인구소멸시대의 농촌중심지 기능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Functional Changes of Rural Center in the Age of Populat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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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촌지역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중심지 기능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토대로 인구감소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중심지의 기능 변화와 집약화에 대해 고찰하고, 농촌지역 중심지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시설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농촌중심지 기능과 공공서비스 정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해 농촌 중심지인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약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촌 주민이 요구하는 생활서비스의 공공성에 대응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시설을 점검하고, 농촌지역 주민에게 살기 좋은 정주환경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기반산업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중심지 정비는 교육시설 즉 초등학교를 거점으로 주민요구와 생활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중심지 기능들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넷째, 중심지와 배후지역, 중심지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을 찾아 일관되게 실천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discussed the change in function and centralization of rural central areas in response to the social changes of population reduction and low birth rates, based on how to improve the functions of rural centers. Four local governments (Hwasun, Hampyeong, Gokseong, Jangheung) were selected based on the four rural areas in South Jeolla Province and statistics on the local population, economy, and public services were colle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e functions of rural centers and directions for the repair of public services as follows : First, intensive develop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urban and rural areas, the central part of the rural areas, for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n rural areas,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erms of environment.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check the services and facilities that can respond to the public service required by rural residents under the social change of population reduction, and enhanc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ublic services that can be provided for the rural residents. Third, readjustment of rural centers should be carried out with education facilities, that is, elementary schools, in place, to combine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districts that can reflect the needs of residents and the value of living. Fourth,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accessibility to reinforce the linkage between central areas, the areas behind them, and the central areas. Policies to improve the transportation system and accessibility should precede those who are vulnerable to traffic, considering the rural characteristics with many elderly citizens. Finally, local governments must find ways to maintain their local identity, implement consistent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ir communities, and establish a long-term vision for the region's future.
참고문헌 (44)
- 강병수, "소도읍의 개발모형 설정과 발전전략", 지역개발농촌, 15, pp.7~32 (2003)
- 강인호, "인구소멸 시대의 일본 축소도시가 추구하는 스마트 수축 전략",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1(3), pp.173~197 (2017), 한국정책과학학회[DOI]
- 강희선,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개념을 고려한 공공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노인공간 계획",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4), pp.55~63 (2017), 한국주거학회
- 충북지역 소도읍 육성방안, "고영구", 충북개발연구원, ~ (2003)
- 고영배, "거점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기능설정 및 유형화 모델정립", 박사, 지역ㆍ바이오시스템공학, pp.2009
- 소도시 개발의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향, "권오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6)
- 기명성, "수요대응형 교통수단 서비스의 지불용의액 추정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39(3), pp.123~142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DOI]
- 농촌 공동시설의 유휴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2)
- 김인, "현대인문지리학" (1986), 법문사
- 김정연,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심지 개발정책의 방향", 제12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자료집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만, "거점공간조직에 따른 중심지 개발 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9), pp.253~264 (2004), 대한건축학회
- 内藤信広, "인구감소시대의 공공시설개혁" (2017), 한울아카데미
- 노세희, "인구감소시대의 농촌중심지 기능변화와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 박성진, "농촌지역 중심지 기능 및 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도 조사 - 전라남도 화순군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8(2), pp.19~28 (2016), 한국농촌건축학회[DOI]
- 박성진, "인구감소시대 농촌 중심지 내 사회적 활동과 공간의 이용실태에 따른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농촌지역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9(3), pp.25~32 (2017), 한국농촌건축학회[DOI]
- 농촌중심지 정비방안 및 계획기법 현장실증 연구, "박윤호",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2014)
- 농촌마을 리모델링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재현", 농림부･한국농촌공사, ~ (2007)
- 단독주택지 내 생활중심시설 공급 방안 연구,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1)
-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8)
- 시･군 기초생활권 정책 발전방안 구상,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8)
- 농촌 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1)
- 심재승, "콤팩트시티(Compact City)와 지방도시의 재생 - 일본의 토야마(富山)시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6(3), pp.197~215 (2014), 한국지적정보학회
- 2014 지역발전지수(RDI)를 통해서 본 농어촌 삶의 질 실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4)
- 여홍구, "한국 소도읍중심지의 기능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1(3), pp.75~96 (1986)
- 이동훈, "농촌중심도시의 중심성지수와 정주생활권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 도시및지역계회학, pp.2000
-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 (2016)
- 이원규, "도심활성화를 위한 컴팩트 시티 개발", BID포커스, pp.246~ (2014)
- 정주체계에 따른 농촌중심지 기능분석,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89)
- 이희연, "인구지리" (1996), 법문사
- 임형백, "한국국토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2013), 한울아카데미
- 전라남도, "전남의 사회지표", 전라남도, ~ (2016)
- 전라남도, "도정 주요통계", 전라남도, ~ (2016)
- 전석홍, "소도읍 개발론 ; 발전과정과 육성전략" (1994), 박문각
- 조상필, "인구감소시대 압축형(Compact) 도시정책 필요성 제안 –일본 도야마시압축도시 개발사례", 광전리더스인포, 8 (2016), 광주전남연구원
- :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와 중심지개발, "최양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84)
- 농촌중심지 육성 및 정비사업의 성과분석과 향후 추진 전략, "충남발전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2014)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5~2065년", 통계청, ~ (201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2), 미래 농촌 정주공간의 진단과 정책방향", 농어촌지역정책포럼, pp.17~ (2016)
- 홍영기, "소도읍의 실태와 발전방향", 도시문제, 12(5), pp.6~15 (1977)
- Dantzig, "Compact city; a plan for a liveable urban environment" (1974), WHFreeman & Co Ltd
- 森 裕之, "公共施設の再編を問う─"地方創生"下の統廢合･再配置" (2016), 自治體硏究社
- 瀬戸ロ剛, "集約型都市へ向けた市民意向に基づく将来都市像の類型化 -夕張市都市計画マスタ一ブラン策定における市街地集約型ブランニング",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79(698), pp.949~958 (2014)
- 低炭素まちづくり実践ハンドブック, "저탄소마치즈쿠리실천핸드북", 국토교통성,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