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 및 대량탈북에 따른 경찰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Responses According to North Korea's Sudden Changes & Massive De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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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외를 불문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급격한 정세변화와 대한민국에 대한 잠재적위해요소의 등장은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현실이고 반드시 막아야할 문제라는점에서 개방된 사고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경찰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 이후 예상되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잠재적 위해요소, 그리고 그로 인한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와 국내 유입 등 치안과 안보위해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러 위협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 당장 급격한 변화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급변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항상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며,경찰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라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수 있는 즉응적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에 대한 대비태세는 대량 탈북 등 급변사태 발생이전의 사전적 역량강화 방안, 평시상황이지만 준 급변사태 발생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량 탈북사태 대응 방안, 급변사태 발생시의 대량 탈북사태 대응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안경찰은 이 세 가지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조직적, 인력적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대량탈북 사태와 같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태세를 확립해야 할것이다.
Abstract
In the midst of present situation where a serious concern is being raised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on Kim Jong-un regime, it is inevitable that we will certainly experience North Korea's sudden changes in the state of affairs and the appearance of potentially dangerous elements towards South Korea against which we must defend. Accordingly,we must develop measures of responses for every possibility with open mind. The purpose of this study, accordingly, was to extensively examine not only at the national level but also at the specific level of the police the North Korean power struggle and according social disorder, potentially dangerous elements, massive defections of North Koreans and their inflow to South Korea and situations that present risk to public order and national security in order to develop various measures of responses centering on the response of the police. The study result shows that in spite of numerous variables of threat, the possibility of immediate and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and the collapse of its regime does not appear to be high.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 regime, however, there is a need for constant and close watch in the sense that sudden changes could occur at anytime in North Korea.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police to be equipped with instant readiness for swiftly responding to any massive defections of North Koreans according to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It was revealed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develop measures of responses by dividing them into a preemptive measure of reinforcing capabilities prior to the occurrence of sudden changes such as massive defections, a response measure against massive defections that could occur at the stage of semi-sudden changes during peacetime situation and a response measure against massive defections that occurs at the occurrence of sudden changes. Ac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security police to establish through readiness for swiftly responding to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such as massive defections such as reinforcing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capabilities and develop specific scenarios of response centering on the three types of measures of responses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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