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탈북난민 유입 대비 경찰의 대응방안
A Study on Counter Measures Against Massive Influx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n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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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로 발생한 대량탈북난민사태는 주변국과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정치․사회․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량탈북난민이 동시 다발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로 밀려오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사회혼란으로 치안수요를 촉진시키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함께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총제적인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대량탈북난민의 국내 유입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 경찰은 대량탈북난민 유입에 따른 사회혼란을 조기에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치안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치안대책 수립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대량탈북난민사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한다면 사회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분단의 아픔과 치안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북한 체제의 급변사태에 따른 대량탈북난민 예상 발생 요인과 탈출 경로 등을 기초로 탈북난민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경찰의 대비 방향을 제언하였다.
Abstract
A huge influx of North Korean defectors, caused by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can give rise to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al burde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eighboring countries. In particular, this mass influx of North Korean defectors not only produces great demands on police resources, by creating unexpected social disorder, but also incurs huge social costs through settlement grants provided to each defector. The consequence can only result in a total crisis to Korean society. Therefore, the importance of preparation for a massive influx of North Korea refugees cannot be stressed enough, and hence, the Korean Police, which have one of the main roles in responding to this situation, need to proactively come up with countermeasures-such as sufficient budget and human resources-with a view to stabilizing the potential social unrest that may result from the massive influx at an early stag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attempts to provide policy directions for this preparation of the massive influx, especially based on a detailed analysis of predictable risk factors and escape ro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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