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책임주의와 소년보호이념 사이, 책임 있는 소년사법을 위한 정책 제언
Between Criminal Responsibility and Juvenile Protection, A Study on the Responsible Juvenil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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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형사미성년 연령 하향 논의로 촉발되는 우려의 본질을 파헤치고, 형법상 책임주의에 보다 부합하는 소년사법정책의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형법 제9조가 형사미성년자의 실제 형사책임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년법 은 제재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일반의 이해처럼 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해와 비판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현행의 소년사법정책이 ｢소년법｣ 등의 목적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란 결국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피해의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안, 그리고 일본의 피해자 심정 전달 제도 등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제도들을 조명해 보았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ed to explore the possible direction of juvenile justice policy that is more consistent with criminal responsibility. Article 9 of the Criminal Law does not deny the actual criminal responsibility of juveniles, but rather does not ‘protect’ juveniles as it is understood in that the Juvenile Act expands the scope of criminal sanctions. However, such misunderstandings and criticism persist because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policy is not functioning properl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Juvenile Act. Juvenile Justice means that juveniles grow into a responsible member of a social community by clearly recognizing the meaning of the actions one has committed and seeking to recover from the damage. For that, this paper highlighted some policies that realize restorative judicial ideology, such as the Recommendation of Compromise, the victim’s procedural right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dures and Japan’s system for conveying the victim’s feel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