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남북 재해재난 협력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 Plans to Prepare for the Future of Korea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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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재해의 종류가 복잡하고 대규모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경계가 사라지면서 막대한 피해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한반도 역시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어도 남북 재해재난 협력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며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을 통일·대북정책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재해재난 협력의 유형별 사례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 재해재난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향후 남북 재해재난 협력의 지속성과 이행성이 높아져 이것이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Due to the increased variability of climate change, not only the types of disasters and occur on a complex and large scale, but also the survival itself is threatened due to enormous damage as geographical boundaries disappear.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is increasing, and the risk of complex disasters is increasing. Even if US-North Kore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re suspended and inter-Korean relations deteriorate, the need for inter-Korean disaster relief cooperation does not diminish. On the other hand,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is also presenting ‘establishing a climate and environmenta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nter-Korean Green-detente’ as one of the key tasks for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through the 「Audacious Initiative」.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through case studies by type of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 and to present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 plans based on this. It is hoped that the continuity and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 will increase in the future, and this will become the cornerstone for preparing for the future o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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