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宋民事審判中的「斷由」制硏究

Abstract

역대 법전에는 모두 소송 절차에 관한 전장이 있는데 그 소송 절차 규정은 형법 전유의 것도 있고 형사·민사 소송에서 통용되는 것도 있었다. 당송대 법전은 형사판결에서 반드시 법령조문을 원인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만 민사 판결 경우는 법률 의거를 인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남송 고종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관부에서 민사 판결을 할 때 반드시 당사자들에게 판결서 즉 ‘斷由’를 발급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단유의 기본 요소는 안건의 사실, 판결의 이유 그리고 의거한 법률조문 등을 명기하는 것으로 남송 민사 판결이 주로 국가 제정법에 의거한다는 것을 표명했다. 일찍부터 학계에서 단유 제정에 주목했지만 남송 민사 심판 중의 이 중요한 제도에 대한 전문은 아직 없다. 남송 단유제도의 탄생은 당시 사회 경제 정치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당송교체기 중국의 사회경제 구조에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송대 이후 토지 매매는 완전 합법화되고 지권의 전이가 빈번해졌다. 경제 구조의 변혁은 토지매매, 租佃, 전당 등과 같은 민사 법률 관계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농업 생산 및 상품경제의 발전을 촉진했다. 더욱이 전통적 종족 유형이 붕궤되고 경제 관계는 인신관계를 더 많이 대체시키며 민사 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또 민사 분규를 대량 발생시켰다. 전통사회 유가사상이 ‘無訟’을 선도했지만 실제 사회생활 중 민사 관계 당사자들은 유가의 인내와 양보 등의 설교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많은 남송 민사 서판에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발생한 쟁송의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민사 분규가 만약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갈등이 더욱 악화되어 사회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법제를 중시함에 따라 송 왕조는 법률 수단을 통해 이러한 갈등 분규를 해결하는 데 힘쓰고 민사관계 관련 법률규범을 대량으로 증가시키고, 이런 실체법이 구체적 안건에 절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사 절차법에도 장족의 진전을 이루었다. 송대 행정과 사법의 합일체제 하에서 민사안건에 대한 심판은 정부의 중요한 직능이었고, 관부에서 판단하는 대량의 민사안건 중에는 오판 또는 관원의 고의적인 枉法에 의한 것, 아니면 당사자의 무단 흥송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 상소 안건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가 제정한 법령을 구체적인 안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민사 당사자들의 임의적인 월소를 방지하기 위해, 또 정부 관원이 민사 안건을 심리할 때 정실 때문에 枉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송 정부는 단유제를 제정해 민사소송 질서에 규범을 마련했다. 단유제 규정으로, 민사안건을 심결한 후 소송의 사실, 판결의 법률의거 및 판결의 이유를 기록한 단유를 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했으며 이는 곧 국가법령의 차원에서 민사 심판의 근거가 법령임을 규정한 것이므로, 단유제 실행은 남송대 민사 심판이 법령을 근거로 했다는 분명한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사법관원의 擅斷 행위를 방비하고 민사소송 당사자들의 소송권리를 보호하는 데 긍적적으로 작용했음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