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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유언에 있어서 날인의 의미와 방식흠결로 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 대상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 25103, 25110 -

Die Bedeutung des Stempelns des eigenh?ndigen Testaments und die Konversion eines formnichtigen Testaments in das Schenkungsversprechen von Todes w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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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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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24)

  1. "사인증여와 유증과의 관계", 4 (1997)
  2. "자필증서유언방식에 관한 제문제", 17(2) (2003)
  3. "친족상속법론" (2003), 박영사
  4. "상속제도의 헌법적 근거", 10 (1999)
  5. "사인증여에 관한 소고 법학의 현대적 제문제" (1998)
  6. "포괄적 사인증여에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5) (1996), 법원도서관
  7. "가. 무효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사인증여로의 전환여부, 나. 상속세의 가산세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구 930 판결" (2005), 법원도서관
  8. "사인증여에 관한 고찰", 9(1) (200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9. "무효인 유언공정증서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2006)
  10. "新版注釋民法(28), 상속(3) 遺言ㆍ遺留分" (2002), 有斐閣
  11. "自筆證書遺言の方式をめぐる諸問題", pp.~5 (1979)
  12. "“菱?P?C?砲z喇ㅛㅸㅺ菱?P?z喇?C?捌혹랠??o槻ㅚ?萍濾皆잃瞋??cㅞ雷鋼깊刻ㅞ혹玲ㆂ벵ㅰㅲㅞㅘ?Jㅱㅹㅼㅚㄴㅚㅙㅘㅇㅖ价凜???c?萍濾轟D?Qㄼ뤠땍ㅅㅼㅏ慤절”" (1994)
  13. "“自筆遺言證書における押印と指印”" (1990)
  14. "自筆證書遺言の方式-押印 家族法判例百選", (162) (2002), 有斐閣
  15. "公正證書遺言が民法第九六九の要件を欠きであるとされた事例" (1999)
  16. "自筆證書遺言における押印と指印" (1990), 日本評論社
  17. "相續法逐條解說(下卷)" (1995),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18. "方式違背の遺言の效力" (1999), 有斐閣
  19. "Erbrecht, 12. Aufl" (1996)
  20. "Lehrbuch des Erbrecht" (2001), C.H.Beck, M?nchen
  21. "Erbrecht, 9. Aufl" (1991)
  22. "Erbrecht, ㎣ 1922-2285, BeurkG ㎣ 27-35" (2004), C.H.Beck
  23. "B?rgerliches Gesetzbuch mit Einf?hrungsgesetzen und Nebengesetzen"
  24. "Buch 5, Erbrecht, ㎣ 2197-2264, Neubearbeitung 2003" (2003), Sellier-de Gruyter,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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