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자필증서유언에 있어서 날인의 의미와 방식흠결로 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 대상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 25103, 25110 -
Die Bedeutung des Stempelns des eigenh?ndigen Testaments und die Konversion eines formnichtigen Testaments in das Schenkungsversprechen von Todes wegen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24)
- "사인증여와 유증과의 관계", 4 (1997)
- "자필증서유언방식에 관한 제문제", 17(2) (2003)
- "친족상속법론" (2003), 박영사
- "상속제도의 헌법적 근거", 10 (1999)
- "사인증여에 관한 소고 법학의 현대적 제문제" (1998)
- "포괄적 사인증여에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5) (1996), 법원도서관
- "가. 무효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사인증여로의 전환여부, 나. 상속세의 가산세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구 930 판결" (2005), 법원도서관
- "사인증여에 관한 고찰", 9(1) (200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무효인 유언공정증서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2006)
- "新版注釋民法(28), 상속(3) 遺言ㆍ遺留分" (2002), 有斐閣
- "自筆證書遺言の方式をめぐる諸問題", pp.~5 (1979)
- "“菱?P?C?砲z喇ㅛㅸㅺ菱?P?z喇?C?捌혹랠??o槻ㅚ?萍濾皆잃瞋??cㅞ雷鋼깊刻ㅞ혹玲ㆂ벵ㅰㅲㅞㅘ?Jㅱㅹㅼㅚㄴㅚㅙㅘㅇㅖ价凜???c?萍濾轟D?Qㄼ뤠땍ㅅㅼㅏ慤절”" (1994)
- "“自筆遺言證書における押印と指印”" (1990)
- "自筆證書遺言の方式-押印 家族法判例百選", (162) (2002), 有斐閣
- "公正證書遺言が民法第九六九の要件を欠きであるとされた事例" (1999)
- "自筆證書遺言における押印と指印" (1990), 日本評論社
- "相續法逐條解說(下卷)" (1995),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 "方式違背の遺言の效力" (1999), 有斐閣
- "Erbrecht, 12. Aufl" (1996)
- "Lehrbuch des Erbrecht" (2001), C.H.Beck, M?nchen
- "Erbrecht, 9. Aufl" (1991)
- "Erbrecht, ㎣ 1922-2285, BeurkG ㎣ 27-35" (2004), C.H.Beck
- "B?rgerliches Gesetzbuch mit Einf?hrungsgesetzen und Nebengesetzen"
- "Buch 5, Erbrecht, ㎣ 2197-2264, Neubearbeitung 2003" (2003), Sellier-de Gruyter, Berlin
관련 논문AI추천
유증과 사인증여의 관계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과 관련하여 -이성범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24 · 제73권 제4호자필증서유언방식에 관한 제문제김영희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03 · 제17권 제2호무효인 유언공정증서의 사인증여로의 전환최두진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06 · 제364호口授證書遺言과 유언에 있어서 口授의 意義 ―대상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 57899 ―김영희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07 · 제21권 제3호자필증서유언의 개선방안조인섭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16 · 제30권 제3호유언방식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현소혜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09 · 제23권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