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으로서 보세판매장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economy effect of the bonded area as an expor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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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 나라를 출국하는 국외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판매는 특수한 무역형태의 하나다. 이것은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재를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외국물품을 판매하지만 무관세로 판매되는 특징이 있다. 성격상 보세판매는 B2C 형태의 중계무역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한국내 면세점에서 연간 약 40억 달러 상당의 면세품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는 국가별로 집계할 때 세계 1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만큼 한국 내에서의 면세품 거래가 활발한 것이다. 면세점의 주요 고객은 한국인들 뿐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과 중국인들이며, 최근들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부터도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연구는 시내면세점이 국민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 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연구는 주요 시내면세점에 대한 방문조사와 면세점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시내면세점이 초래하는 주요한 국민경제적 효과로는 보세판매의 랜트(Rent) 효과와 재정수입 효과, 외국인들의 방한 관광 촉진효과, 국제수지 개선효과, 근로자 고용효과 등이 상당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경제적 효과는 국민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시내면세점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해 면세점 거래가 더욱 활발하도록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B2C형태의 보세판매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 진흥과 연계하여 유용한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Duty-free sales that are intended for foreign country travelers are one of the special types of trade. Duty-free sale is a way of selling items directly to the traveler and it is selling the foreign items but it is customs-free. In the view of its character, Duty-free sale is intermediary trade of B2C type. The sales of Duty-free items are only allowed in bonded area. These are bonded area such as the departure duty-free shop which is in the airport or port, city duty-free shop in the city and cabin duty-free shop in the fight or the ship. According to the statistics in the end of 2011, there are almost 40 hundred million dollars deals are made annually. And this is corresponded as the first scale in the world and this scale tells the duty-free sale in Korea is brisk. The main customer is not only Korean and also Japanese and Chinese who visits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ich effect is made by the duty-free shop in the city with the view of national economy. And this study is established by visiting research in some main city duty-free shop and the analysis of various statistical data. According to the study, city duty-free shop brings some effects to the national economy as the Rent effect of bonded sale and the effect to stimulate foreigners to visit Korea and also the effect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and the effect of employment. These economical effects are clearly and positively acted on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that duty-free deals are needed to improve through the government’s deregulation about city duty free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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