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 기반 승차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법적 규제연구 - 규제 초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System of O2O Based Transport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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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Uber를 위시한 O2O 기반 승차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찬반 논쟁을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수요 초과 상태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O2O 기반 승차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불법영업차량들이 O2O라는 채널을 이용하여 더욱 활성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중국정부는 단속을 하면서도 O2O 승차관련서비스를 금지시키지는 않고 2015년 규제초안을 내놓았고, 2016년 잠행방법을 확정하였다. 2016년 잠행방법은 무엇보다 사인의 차량을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차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넓혔다. 이는 2015년 규제 초안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간 법과는 상관없이 사용되어 왔던 사인들의 차량을 인정하되,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6년 잠행방법은 더 나아가 개인정보, 신용관리, 노동문제 등 미국의 법제가 다루지 못한 사항들까지 다루고 있다. 공유경제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법제를 넘어서는 법적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승차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법제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공유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법제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inese regulatory system on O2O based transportation system. This analysis first identify definitions and similar terms in Chinese context. - O2O Taxi, O2O Ridesharing, Black Taxi. While the former two concepts are distinguished by the purpose of the activity, the third is primarily a legal concept - legal or illegal. In order to figure why the regulation is needed, it briefly introduce U.S. regulation from the 18th century. Furthermore, it introduces the most recent regulations of both O2O Taxi and O2O Ridesharing issued by Chinese Ministry of Transport. We observed that 2016 Chinese regulations have made further progress by letting private car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arket though the real effects of the new policies depend on how local governments interpret and enforce them in the following years. O2O based Transportation has a very short history, and it has just begun to be regulated. It is, however, giving us many insight on how future legislation on sharing economy should be. In this regard, it is worthwhile to take China as an important jurisdiction for comparative studies, which has one of the fastest growing sharing economy in the world.
참고문헌 (30)
- 강효백, "중국법통론" (2005), 경희대학교출판국
- 강효백, "중국경제법1 기업법" (2015), 율곡출판사
- 김병오, "우버택시와 적합성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46, pp.99~134 (2015), 부설법학연구소
- 김점산, "카셰어링의 사회경제적 효과", 이슈&진단, (183) (2015)
- 자전거 공유 LOCK8과 우버택시로 본 공유경제의 본질, "박종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14)
- 김태오, "ICT Based Innovation and Existing Regulation: focused on the Taxi-like Uber Service in Light of Jurisprudence", 경제규제와 법, 8(1), pp.109~127 (2015), 법학연구소
- 高秦伟, "竞争的市场与聪明的监管", 财经法学, (2) (2016)
- 唐清利, "“专车”类共享经济的规制路径", 中国法学, 3(4) (2015)
- 邓峰, "网约车新规带来的启示", 财经, (57) (2016)
- 刘佳, "专车服务的合法性辨析", 法制与社会, (25) (2015)
- 李景伟, "试析专车合法化", 法制博览( 下), ~ (2015)
- 汪亚军, "出租车市场相关主体利益及其最优运营模式", 探索, (1) (2009)
- 尤龙生, "互联网＋ 时代 专车服务 发展探析", 武汉交通职业学院学报 (2015)
- 尤琳, "有偿拼车问题的法律分析", 青年法苑, (02) (2008)
- 熊丙万, "自然人网店监管莫开历史倒车", 财经, (3) (2016)
- 熊丙万, "专车拼车管制新探", 清华法学, (2) (2016)
- 尹欣, "专车服务与出租汽车市场的法律规制", 城市交通, (4) (2015)
- 张东, "法治如何促进大众创新创业——基于专车服务微观样本的分析", 法学, (3) (2016)
- 曹炜, "行政规制视角下“应召专车”的性质、定位与前景", 行政法学研究, (6) (2015)
- 曾剑, "农用车非法从事客运的原因及对策", 广西公安管理干部学院学报, (3) (2002)
- 陈凯, "基于混合扫描模型分析打车软件的政策监", 管理创新, (12) (2014)
- 邹岩, "Uber 生死劫: 一场互联网思维和现实矛盾的较量", IT 时代周刊, (5) (2015)
- 汤雄, "中国黑车调查", 报告文学, ~ (2005)
- 彭岳, "共享经济的法律规制问题—以互联网专车为例", 行政法学研究, (1) (2016)
- 何昭瑾, "城市 “黑车”的成因与整治的法理思考", 上海城市管理职业技术学院学报, (1) (2008)
- 胡庆波, "专车第一案:专车与法律的碰撞", 法律与生活, (09) (2015)
- 黄月梅, "关于‘专车’服务问题的探讨", 交通企业管理, (5) (2015)
- Molly Cohen, "Self-Regulation and Innovation in the Peer-to-Peer Sharing Economy", U. Chi L Rev Dialogue, 82, pp.116~ (2015)
- Robert Sprague, "Worker (Mis)Classification in the Sharing Economy: Square Pegs Trying to Fit in Round Holes", A.B.A. Journal of Labor & Employment Law, 31
- Sofia Ranchordds, "Does Sharing Mean Caring? Regulating Innovation in the Sharing Economy", Minn. J.L. Sci. & Tech, 16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