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쟁점과 과제
Issues and Challenges on the Conversion from Estate Tax System to Inheritanc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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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 그동안 소수의 부유층만 납부한다고 인식되던 상속세를 누구나 부담할 수 있게 되었고 납세자의 부담증가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1950년 이후 지속된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응능부담이라는 조세원칙을 실현하고 현행 과세체계보다 상속인의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세부담을 설계하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종전에 과세 범주에 들지 않던 계층이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과세방식의 전환에 앞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공제제도를 손질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치 변화에 부응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과 적절한 세율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유산세 방식과 비교하여 세무행정 및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므로 과세자료 통합 및 신고수수료 세액공제 신설 등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에 납세의무를 지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된다면 유산세의 영향을 받은 연대납세의무도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유산취득세의 변형된 형태인 일본의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은 응능부담이란 유산취득세의 본질을 훼손하고, 세법을 복잡하게 하며 상속세의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납세자의 부담을 가속시키므로 이를 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하는 것과 자본이득세 도입은 현시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With the recent rise in real estate value, anyone can bear inheritance tax,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paying only a small number of wealthy people, and social complaints about the increased burden on taxpayers have been amplified.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also formed a task force team to convert the current estate tax system, which has continued since 1950, into inheritance tax system(a heritage acquisition tax), and is preparing specific measures such as ordering research services. If the inheritance tax system is reorganized into inheritance tax system, it is easier to realize the tax principle of responsive burden and to design a reasonable tax burden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the heir than the current tax system. However, switching to the inheritance tax method has a problem that those who were not in the tax category before can pay inheritance tax, so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taxation section and tax rate system and introduce a realistic deduction system in response to changes in asset value caused by inflation. In addition, since the cost of tax administration and tax cooperation increases compared to the estate tax method, countermeasures such as the integration of tax data and the establishment of a tax credit for reporting fees should be prepared. On the other hand, if inheritance tax system, which is obligated to pay tax on the property inherited, is introduced, the joint tax obligation affected by the inheritance tax should also be abolished. In addition, Japan's legal inheritance distribution calculation method, a modified form of inheritance tax system, undermines the nature of the inheritance tax, complicates the tax law, and increases the effective tax rate of inheritance tax, so it is not desirable to borrow it. Converting inheritance and gift taxes into payment by self-assessment and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axes do more harm than good at this point, so it is necessary to be more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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