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컨텐츠 수입의 관세 통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ustoms Clearance on Import of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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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음악, 게임, 영화와 같은 컨텐츠들의 디지털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유체물의 수입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컨텐츠의 경우 무체물에 해당되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전달매체를 통해 수입하게 된다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가격에 더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 수입의 형태와 방식에 따라 관세의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내외 관세 통관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관련된 법원판례와 조세심판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컨텐츠의 관세 통관 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컨텐츠 수입이 증가하고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수입방식 차이에 따라 관세부과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히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컨텐츠 수입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통관 전담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Purpose : Recently, digital distribution of content such as music, games and movies has been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gital content import system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So, this study analyzed laws and cases related to digital content import in Korea. It also analyzed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ed to digital content imports. Results : Korea's customs law stipulates that only imports of tangible goods are subject to tariffs. Therefore, for digital content, no tariffs are imposed because it is intangible matter. However, if the software is imported through the storage medium, it will tax the licence fee and royalty to use the software in addition to the price of the storage medium. Taxation of tariffs will vary depending on the form and manner of income for digital content. Conclusions : Through this analysis, we will present suggestions on improving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of digital content. As digital content imports increase and related markets grow, it must be improved in the future whether customs duties are imposed depending on differences in import methods.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digital customs clearance agency to cope with and manage this increase in digita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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