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교역의 확산이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Tax Revenue on the Digital Products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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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콘텐츠는 국제 온라인 상거래에서 주요 거래대상의 하나이다. 디지털 콘텐츠에 부과되는 관세는 잠재적 무관세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미국, EU 포함)은 디지털 재화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한국을 포함하여 16개국을 GDP에 의거하여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조세수입 영향의 비교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진국은 관세자유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조세수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개도국은 디지털 콘텐츠의 조세수입이 전체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의 디지털 재화의 거래규모를 반영하여 과거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개발도상국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교역의 확산에 따른 국가별 조세수입 영향을 분석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정에서 이들 국가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Digital contents are one of the main trade objects in cross-border online commerce. Tariffs imposed on digital contents are currently operating in a provisional tariff free.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SA and EU have respectively different position on tariffs imposed on digital contents.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research of the effect of tax revenue upon digital contents, classifying 16 countries including Korea, where the digital contents trade is done in a large scale, into three groups by GDP. In developed countries of the three groups, keeping tariff free policy has little influence on the tax revenues. This paper, reflecting the trade scope of digital contents in 2010, shows a different result. This finding shows that, after analyzing the influence of tax revenue in the whole developing countries to meet the diffusion of digital contents, a new policy should be prepared from WTO electronic commerce agreement.
참고문헌 (12)
- 김은영,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논의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6(2), pp.123~140 (2008),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김현동, "전자상거래와 과세문제", 방송통신정책, 21(23) (200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문영수, "주요 FTA 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 국제경쟁력 분석-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 통상정보연구, 13(2), pp.205~234 (2011), 한국통상정보학회
- 박영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거래 확산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관세수입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11(2), pp.43~63 (2010), 한국관세학회
- 박형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인터넷거래의 관세부과 쟁점과 과세모델", 관세학회지, 8(1), pp.73~104 (2007), 한국관세학회
- 윤창인, "FTA 대상국과의 디지털제품 경쟁력 분석" (2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장우,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관세부과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7(3) (2006), 국제e-비즈니스학회
- 최흥섭, "글로벌 on-line 거래에서의 디지털 商品에 대한 關稅賦課의 모델과 평가", 통상정보연구, 8(2), pp.149~171 (2006), 한국통상정보학회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2008" (2008), IMF Statistics Department
- Matto, Aaditya, "Electronic Commerce, Trade and Tariff Revenue: A Quantitative Assessment", The World Economy, 24(7) (2001)
- Teltscher, Susanne, "Electronic Commerce and Development: Fiscal Implications of Digitized Goods Trading", World Development, 30(7) (2002)
- Teltscher, Susanne, "From Physical to Digital Delivery: Definition, Scope and Tariff Revenue Implications of Electronic Goods Trading", Proceedings of the 34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