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약물사범 재범분석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대상자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Recidivism of the Drug Crimes - Focusing on Probationers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약물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우리 또한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약물 투약사범에 대한 처우가 공급범죄자들과 같이 이뤄져 재범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약물사범자에 대한 보호관찰처분은 약물사범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기보다는 치료를 요하는 대상으로 처우하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약물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그 효과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약물사범을 담당하는 조직·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로 인해 수강명령 등을 전담할 직원 및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의 부족을 가져와 약물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이 힘들다는 점이다. 또한 보호관찰부과와 운영이 획일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약물사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처우의 전문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는 프로그램 활성화와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연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다양한 처우의 확대를 통해 최적의 보호관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26)

  1. "약물사범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위험성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2002)
  3. "‘출구’없는 한국의 마약중독자들 마약사범이 갱생할 수 있는 길 없어", 14(44) (2004)
  4. "마약류범죄백서」마약류중독자 치료ㆍ재활 실질화 방안 검토" (2001), 대검찰청
  5. "마약관련 통계자료" (2005), 대검찰청 마약부
  6. "마약류사범 재범 방지대책" (2002)
  7. "보호관찰예규집" (2002)
  8. "보호관찰통계연보" (2004)
  9. "약물남용자의 보호관찰 현황 보호관찰 실무연구 논문집" (2001)
  10. "보호관찰통합정보시스템(IPIIS)자료" (2004)
  11. "보호관찰처분의 유형에 따른 약물재남용 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2002)
  12. "약물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의 효율적 지도방안 ‘보호관찰 전문화방안-약물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2003), 한국보호관찰학회
  13. "마약류 투약자의 수강명령제도에 관한 실태 연구" (2003)
  14. "치료공동체(TC)를 적용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제언 ‘마약류 사범의 인권신장을 위한 치료ㆍ재활의 현황과 과제’" (2004), 서울보호관찰소ㆍ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5. "약물중독자에 대한 합리적 처우방안 보호관찰 전문화방안-약물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2003)
  16.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에 관한 연구", 13(1) (2002)
  17. "한국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 (2003)
  18. "약물범죄에 관한 연구" (1991)
  19. "미국의 Drug Court제도 고찰" (200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 "미국의 약물남용사범 사회내치료 처분 연구" (2004), 서울보호관찰소ㆍ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1. "약물사범에 대한 약물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방안모색" (2003), 한국보호관찰학회 정기 학술대회
  22. "한국의 마약문제의 실태와 대응 ‘동북아시아 마약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개발증진센터", 36(8)
  24.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재활 심포지움 자료집" (2001)
  25. "Drugs in Modern Society" (1985)
  26. "The Therapeutic Community; Theory, Model, and Method,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0),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