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 특별기여금 수납 예상액 추정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New Forecast for Special Assessment in Public Funds Redemption Plan and Polic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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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적자금 상환관련 금융부문 재원인 특별기여금을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새롭게 추정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자금순환표 상의 예금자료와 관련 경제변수들을 사용한 정량적인 분석과 국제적으로 공통된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예금증가율을 전망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 비교적 낙관적인 예금증가율을 가정하여도 ‘25년 20조원’의 특별기여금 조성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향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담은 가상적인 정책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특별기여금을 추정하였다.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별 추정 결과도 역시 낙관적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기한내 정해진 특별기여금을 조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주고 있어, 현행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정책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던져 주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orecast special assessment in public funds redemption plan. Based upon the regression analysis of OECD countries' Financial balance sheets data, we estimate the growth rate of average deposit balance of the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eligible for public funds. This study shows that the forecast of special assessment will not reach the planned estimate, 20 trillion won with redemption period of 25 years from 2003 even if we assumed optimistic economic conditions. Many different policy scenarios also show the similar results. Thus, this cast us fundamental rethinking of ‘public fund redemption plan’ which was establishe in the end of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