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에 대한 세입원천별 기여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Horizontal Fiscal Imbalance by Revenue Source in Korea: Focusing on Type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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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대 정책 시 어떤 재원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재정불균형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세입원천이 지방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정책논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6-2019년 동안 자치단체 유형별로 세입 원천별 수평적 재정불균형 기여도를 측정하고 이들의 시계열적인 변화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 지방재정연감 결산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 지니계수에 대한 평균 샤플리 값 분해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자치단체의 유형과 시계열적 변화에 따라 세입원천별 비중 및 재정불균형 기여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자체재원이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자체재원의 불평등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중앙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자체재원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자치단체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는 시군조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시군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셋째, 재정분권 추진 시 광역세를 확충할 것인지 기초세를 확충할 것인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Abstract
The effect on the local fiscal imbalance by type of local government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what resources are used in the local fiscal expansion policy.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each revenue source on local fiscal imbalance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such policy discussions. This study measured the contribution of horizontal fiscal imbalances by revenue source according to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by decomposing the average Shapley value of the Gini coefficient based on 2016-2019 Financial Yearbook of Local Government settlement data and analyzed their time-series changes and correl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each revenue source and its contribution to the fiscal imbalance vary according to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and the change over time. Local governments with a relatively high share of their own financial resources in total revenue and a relatively high contribution to inequality from their own resources seem to have a stronger tendency to use the local shared tax and central government subsidy in the direction of alleviating inequality in their own financial resources. The implications obtained by analyz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ossibility of expanding local finances without aggravating the fiscal imbalance through the increase of 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 Second, metropolitan governments have the capacity to alleviate the financial imbalance between cities and counties through the metropolitan grant reform. Third, in the process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 state of fiscal imbalance of local governments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o increase the metropolitan tax or the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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