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원천별 수평적 재정불균형 기여도 분석
Analysis on Horizontal Fiscal Imbalance by Revenue Source: Focusing on Local Government in Gyeo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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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2017년 동안의 지방재정연감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지니계수에 대한 샤플리 값 분해를 통해 경상북도 시와 군의 세입 원천별 수평적 재정불균형 기여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경상북도의 시와 군 모두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정불균형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분석기간 전체에서 음의 값을 가져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시계열적 추세는 대체로 대칭되는 모습을 보여주어 지방교부세가 고유 목적인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고보조금도 지방교부세와 유사하게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 역시 대칭적인 모습을 보였다. 규모의 변화를 고려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경상북도 시의 재정불균형 기여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세 순으로 크게 나타나며 경상북도 군에서는 보통교부세, 지방세, 국고보조금의 순으로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방세의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규모에 맞추어 지방교부세의 재정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외에도 재정분권 추진 및 지방재정제도 평가와 제도개편에 있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measured the contribution of horizontal fiscal imbalance by the sources of revenues of Gyeongsangbuk-do cities and counties by decomposing the Shapley value for Gini coefficients based on the 2006-2017 Financial Yearbook of Local Government settlement data. Without considering the size of revenue sources, the financial imbalance contribution of local taxes and temporary non-tax revenues was the largest in both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sangbuk-do. The contributions of local shared tax and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have negative values throughout the analysis period, which greatly contributes to alleviating the fiscal imbalances. In addition, the trends of local taxes and local shared taxes are generally symmetrical, indicating that the local shared tax is performing its own fiscal adjustment function. Also, national subsidies appear to be able to mitigate fiscal imbalances, similar to local shared tax.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s and municipal subsidies, the representative fiscal transfer of provincial governments, were also symmetrical. In terms of contributions considering the change in size of revenue sources, the contributions are shown in the order of local shared tax, national subsidy, and local tax in the city and in the order of local shared tax, local tax, and national subsidy in the county in 2017.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variou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evaluation of local financial system, and the system reform such as the need to strengthen the balancing function of local shared tax when the government intends to expanding a scale of the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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