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별소비세와 부담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axation for Golfers -Focusing on Individual Consumption Tax and Charges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보고 지방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 다. 골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골프대중화와 저변확대라는 정책과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외부 불경제의 교정이라는 입법취지가 상충하면서 현재는 골프장의 유형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 지는 차별적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조세와 준조세가 부과되어 내장객의 이용요금을 인상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가격의 차이는 회원 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수익성에 직결되어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 는 골프장 유형별로 차별과세가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과세형평상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세측면에서 개별소비세와 그 부가세를 중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이라면 동일한 조세부담을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에 불구하고 차별과세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과세대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사행성 산업보다도 체육시설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골프 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세율 인하 또는 차등과세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준조세 측면에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담금은 부담금관 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요건과 존속기한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산업간·골프장 유형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In Korea, golf is regarded as a sport of luxury and taxed at a high tax rate. As of the end of 2015, the golf industry has 555 golf courses (483 operating) and 4.7 million passengers nationwid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policy of golf popularization and base expansion according to the growth of the golf industry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restraining luxury consumption and correction of external unfair competition. Currently, there is a different taxation system that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golf course. Taxes and quasi-taxes are imposed only on the membership golf courses, which raises the fee for the visitor. The price difference is likely to distort the marke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policy objectives to pursue through differentiating tax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golf course are satisfied,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taxation and quasi-taxes imposed on the visitors. In terms of taxes, the heavy tax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and it’s sur-taxes has a problem that it infringed the right to equalit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ompletely abolish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the entrance to the golf course. In terms of quasi-taxes, the Charges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s clearly violates the imposition requirements and the due date set forth i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Charges which impeding equity between industries and golf course types.
참고문헌 (9)
- 2015 조세특례 심층평가 Ⅳ, "기획재정부", ~ (2015)
- 김완석,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위헌성", 세무학연구, 33(4), pp.141~161 (2016), 한국세무학회
- 김용섭, "대중골프장 병설의무제도와 조성비 예치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1), pp.37~57 (201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노영훈, "골프장의 조세문제: 골프산업 일반과 조세의 보편적 틀 내에서", 재정포럼, (156), pp.24~35 (2009)
- 오윤, "골프산업관련 세제개선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2), pp.97~115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장달영,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법·정책적 방안", 한국골프문화포럼 제2회 세미나 발표자료, pp.85~95 (2014)
- 전병욱,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체육진흥기금 부과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분석", 골프문화포럼 제2회 간담회 발표자료, pp.7~35 (2015)
- 정지선, "골프장 관련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중앙법학, 18(2), pp.309~352 (2016), 중앙법학회[DOI]
- 정지선, "회원제골프장의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효과의 분석-AG골프장의 조세효과와 비조세효과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34(2), pp.177~205 (2017), 한국세무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