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프장 과세현황 및 그 문제점에 관한 소고 - 헌법적인 관점에서 -
Study of Problems of Heavy Taxation on Membership Golf Courses -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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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PGA와 LPGA, 그리고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골프 강대국임을 알리고 있으나 현행 세법체계는 골프가 사치성 소비임을 전제로 규율되고 있는데 특히 대중골프장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은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차별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국내골프산업 현황과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파악한 뒤에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의 기본권 침해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 단계이론, 조세평등주의 위반여부를 살펴보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체계가 합리적인지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대중골프장에 비해 취득세는 약 3배, 재산세는 10배 이상 부담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세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단계이론을 위반한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자의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 이용 시 부과하는 세금 역시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단계이론 위반에 따른 직업의 자유 침해, 그리고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자의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부담금인 체육진흥기금의 부과도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최초 과세 정책을 수립한 이후 극적으로 변화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담세력에 기초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비추어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Abstract
In the PGA, LPGA, and Olympics, the Republic of Korea is known to be a golf powerhouse. However, the current tax system is governed by the presumption that golf is luxury consumption. In particular, membership golf courses seem to be overpaying taxes in comparison with public golf courses. It may be questioned whether discrimination against such a membership golf course is reasonable.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t state of golf industry in Korea and the tax imposed on the membership golf course. Then, it examin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stage theory and tax equality in relation to the infringement judgment of the person who operates the membership golf course. Acquisition tax is levied about 3 times and property tax for membership golf course is 10 times or more than that of public golf course.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on the membership golf course are infringed on the property right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violates the stage theory of the freedom of the profession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taxes. In addition, the taxes imposed on the use of membership golf courses are also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n the property rights and infringes the freedom of the profession in violation of the stage theory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taxes. Considering the dramatically changed current situ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heavy tax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drastically revise the taxation policy of membership golf courses in light of the tax - equitable principle of equality of the tax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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