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별소비세의 종가세 방식으로 전환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Simulation Analysis of Conversion of Special Consumption Tax to Golf Course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현행 골프장 유형별 개별소비세 차별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의 문제점은 기존 선행연구들이 주장한 골프장 유형별 차별과세의 문제, 병설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회피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골프장 유형별 차별과세의 개선방안으로서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안(그린피 연동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세수중립적인 종가세 구조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종가세 전환을 위해 적정세율을 도출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1,843억원을 포함하여 연 3,244억원 가량의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이러한 세수손실을 최소화하는 세수 중립적인 개별소비세 종가세율은 입장료(그린피)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A안) 3%, 골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골프 행위의 소비가격인 “그린피 + 카트료 + 캐디피”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B안)에는 1.5%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세율로 종가세 전환시 그린피는 회원제의 경우 평균 186,727원에서 174,351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대중제의 경우 기존의 평균 133,167원에서 140,198원으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하락 효과로 인하여 96만명 정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대중제 골프장의 가격상승 효과로 인하여 114만명 정도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개별소비세 전체 세수는 1,867억원 수준으로 2019년도 세수추계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부터는 내장객 수요 증가로 인하여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골프장 관련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s and problem of taxation of differential special consumption tax by current golf course type. The problem of this tax related to the current golf course poses the problem of differential tax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golf cour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way to convert the special consumption tax related to the entrance to the golf course into an additional tax (during the greening period) as a measure to improve discrimination taxation by golf course type. This study seeks tax-neutral tax structure through simulation analysis for taxable income and tax rates.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to derive the appropriate tax rate for the conversion of the price based tax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abolishing the special consumption tax on the membership course,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a loss of about 314.4 billion won per year including special consumption tax of 184.3 billion won. Second, the tax-neutral consumption tax rate that minimizes the loss of tax revenue is analyzed as follows. (A) If the tax base is admission fee(Green fee) : 3%, (B) If the tax base is the sum of “green flee + cart fee + caddy fee”, which is the consumption price of golf activity : 1.5%. At these tax rate, it is expected that the green fee will predicted to drop from KRW 186,727 to KRW 174,351 for the membership course, and for the public course it will rise from KRW 133,167 to KRW 140,198. Third, due to the price drop in the membership course, demand for 960,000 people is expected to increase, and demand for 1,140,000 people will decrease due to the price increase effect of the public course. Finally, the total tax revenue of special consumption tax is 186.7 billion won, which is similar to the estimated amount of tax revenue in 2019, but it is estimated that the tax revenue will increase from 2020 due to the increase in demand of the visi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ationalizing the taxation system related to golf courses.
참고문헌 (31)
- 골프장 관련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김완석", 한국골프문화포럼, ~ (2016)
- 김완석,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위헌성", 세무학연구, 33(4), pp.141~161 (2016), 한국세무학회
- 김완용, "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별소비세와 부담금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74), pp.73~98 (2017), 한국국제회계학회[DOI]
- 김용섭, "대중골프장 병설의무제도와 조성비 예치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1), pp.37~57 (201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노영훈, "골프장의 조세문제: 골프산업 일반과 조세의 보편적 틀 내에서", 재정포럼, (156), pp.24~35 (2009)
-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 (2010)
- 서천범, "레저백서", 한국레저산업연구소
- 오윤, "골프산업관련 세제개선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2), pp.97~115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한국 골프산업 관련 과세제도 개선방안, "오윤", 한국세무학회, ~ (2010)
- 장기용, "현행 골프장업 관련 조세제도의 헌법적 평가와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51), pp.475~502 (2013), 한국국제회계학회[DOI]
- 장달영,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법·정책적 방안", 한국골프문화포럼 제2회 세미나 발표자료, pp.85~95 (2014)
- 전병욱,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체육진흥기금 부과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분석", 골프문화포럼 제2회 간담회 발표자료, pp.7~35 (2015)
- 정준, "스크린골프와 필드골프의 대체성과 보완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3(1), pp.3~21 (2016), 경제연구소
- 정지선, "골프장 관련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중앙법학, 18(2), pp.309~352 (2016), 중앙법학회[DOI]
- 정지선, "회원제골프장의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효과의 분석－AG골프장의 조세효과와 비조세효과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34(2), pp.177~205 (2017), 한국세무학회
- 주요국의 골프장 현황과 과세제도 연구, "정지선", 한국재정학회, ~ (2018)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 의안번호 2002220 검토보고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 (2016)
- 국회예산정책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 의뢰에 대한 회답", ~ (2016)
- 2015 조세특례 심층평가 Ⅳ, "기획재정부", ~ (2015)
- 대한골프협회, "2014 KOREAN GOLF INDEX", ~ (2015)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 골프산업 수요 설문조사 최종보고서, "한국스포츠개발원", ~ (2014)
- Boumtje, P. I., "Factors Affecting the Profitability of Golf Courses in Georgia", The Souther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Annual Meeting (2004)
- Choi, H., "Management Competencies of Golf Course Directors", pp.2005
- Local economic impacts of golfing: A case study of the Luck Golf Course in Polk County, "Donaldson, J.", Departments of Urban & Regional Planning (UW-Madison) and Community Resource Development (UWEX).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2011
- Edginton, C. R.,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foundational perspectives" (2002), McGraw-Hill Companies, Inc
- 平成 27年 特定サービス産業實態調査報告書-スポーツ施設提供業編, "日本 經濟産業省", ~ (2016)
- 確井光明, "要説地方税のしくみと法" (2001), 学陽書房
- "「기고」 김국종 3M연구소장 “골프 인구 306만명”" (2017), 헤럴드경제[URL]
- "골프칼럼. 서범천의 골프와 산업, 병설 퍼블릭 골프장에 회원부킹은 편법" (2014)[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