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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전망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In-house Counsel in Korea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3|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31호|pp. 38-55|DOI 10.22999/hraj..431.2013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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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뢰인 특권사내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기업의 사회적책임준법지원(변호사의) 이중적지위 이론Compliance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Law SchoolAttorney-Client-PrivilegeIn-house counselDoppelberufstheorie
주제분류법학

초록

사내변호사 제도는 1990년대 말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기업이 자신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내변호사를 채용함으로써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법은 사내변호사 제도에 대하여 규정이 없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내변호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보다 일찍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는 로스쿨 이후 사내변호사 수가 증가하였지만 완만하다. 로스쿨 지원자의 질 저하는 결국 법조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므로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진다. 사내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의 로스쿨의 성패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로스쿨 출신변호사들이 사내변호사 진출함으로써 사내변호사는 양적으로 팽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내변호사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로스쿨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기업들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외면하게될 이는 로스쿨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사내변호사 공급 면에서 로스쿨이 제대로 기능할 수있도록 하는 연계가 필요하다. 이는 로스쿨, 로펌, 기업 삼자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법제적으로 사내변호사 관련 법제를 변호사법에 입법화하는 것을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변호사의) 이중적 지위 이론을 감안하여, 사내변호사의 지위, 역할,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고민할 때이다. 이미 일본의 경우 변호사법에 2개의 조문이 입법되어 있다. 이는 자생적으로 성장하여온 사내변호사 제도에 대한 입법적인 정리는 사내변호사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Abstract

The history of In-house counsel in Korea started late 1990s not by any laws but by needs of some companies. Up to now, even with a rapid increase of the number of In-house counsel, Korean Lawyers Act does not recognize any section dealing with In-house counsel. In Japan, 2 articles were already enacted in order to regulate the In-house counsel. In case of US and UK, in spite of the financial crisis in those countries the number of In-house counsel has been increased since then. During that time period, the number of law firm attorneys was stagnant. In case of Japan, a country which adopted Law School system a bit earlier than us,no noticeable increase of the number of In-house counsel can be found. A phenomenon observed recently was the decrease of the quality of the law school students in Japan which may resulted in the decrease of the quality of the lawyers years later. In my opinion I believe that the success of the law school graduates as In-house counsels in Korean companies would be the barometer of the success of Korean Law Schools, For the success of the law school, now is the timing to ponder upon the revision of the Korean Lawyers Act in consideration of the double status theory(“Doppelberufstheorie” in Germany) recognized by German Supreme Court. In other words, In-house counsels shares two different features as a lawyer and employee of the companies under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Issues such as Attorney-Client-Privileg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pliance could be the topics in the revi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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