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와 법치주의 - 한국의 기업법무부서에 대한 경험적 고찰 -
In-House Counsels and Rule of Law - An Empirical Study on Corporate Legal Departm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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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사내변호사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러한 경향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률가 공급이 증가하고 법률시장이 개방함에 따라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사내변호사의 증가는 기업경영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게 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내변호사는 기업 법치주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사내변호사의 증가 및 역할의 증대가 기업 내 의사결정을 법적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게 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국내 기업의 사내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면접방법을 활용하여 기업법무부서의 독립적 위상, 전문적․자율적 역할의 수행, 최고의사결정에의 참여, 기업 내 타부서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내변호사의 사내변호사는 법률가 커뮤니티 내에서 점진적으로 비중이 증가되어 왔고, 그 역할에 있어서도 계약검토를 비롯한 일상적 법률문제의 판별과 관리로부터 정보흐름의 통제 및 준법감시로 전문적 업무영역이 확장되어 왔으나 대다수의 기업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대기업 법무부서에서는 부서장이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내변호사들의 법률적 위험평가가 항상 적절히 수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서의 업무는 주로 경영지원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사내변호사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현업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밀접한 공조체제를 제도화해 놓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현업부서와 법무부서와의 시각차 및 서로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존재하였다. 규모와 독립적 위상의 측면에서 기업법무부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반면, 기업 내 법치를 위한 사내변호사들의 역할이 아직은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Abstract
The number of in-house counsels in Korean companies has significantly grown for the past 10 years and the trend will continue because of the increasing supply of lawyers produced by the new law school system and the liberalization of the legal market. The growth of corporate in-house counsels may be regarded as one indicator of incorporating global standards in business. In this connection, in-house counsels are expected to enhance the rule of law in the corporate setting.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and how the in-house counsels serve to facilitate the rule of law in the corporate sector. Based on survey questionnaire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in-house counsels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ir composition, independence, roles, and the interaction with other departments in companie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number of in-house counsels and the independence of corporate legal departments have greatly increased, while they tend to be engaged in routine legal affairs such as reviewing contracts, do not have many chances to participate in critical corporate decisions, and have limited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 with non-legal departments in the companies. It is suggested that the in-house counsels and corporate legal departments have somewhat limited influence in enhancing the rule of law in the corpor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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