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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있어 회사재산 남용죄에 관한 프랑스 법원의 태도 - 로젠불름 판결을 중심으로 -

The attitude of the French court on abuse of corporate assets within groups - Judgment Rozenblum Fo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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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프랑스 법원이 기업그룹경영자의 계얼사간의 지원 행위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원칙(이른바 Rozenblum의 원칙)을 고안하였다. 이 원칙의 적용은 특정조건 하에서 그룹 이익을 위한 "그룹의 방어"를 인정한다. 그 적용 조건은 첫째, 계열회사 사이에 자본적 연결로 특징되는 그룹의 존재, 둘째 그룹 내 계열회사간의 강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적 결속력 존재, 셋째 한 계열회사의 다른 계열회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경제적 형평을 이루고, 관련 계열회사간의 상호 도움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을 것, 넷째 계열회사의 지원이 그 가능성을 초월하지 않을 것 즉 그 계열회사에 부도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 등이다. 우리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등의 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Rozenblum의 원칙이 미국판례상의 경영판단의 원칙과 더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Abstract

French courts have created a special doctrine on abuse of corporate assets within groups (the so-called Rozenblum doctrine). This doctrine admits a “group defense” for groupe interest under certain conditions. First, there must be a group characterized by capital links between the companies. Second, there must be strong, effective business integration among the companies within the group. Third, the financial support from one company to another company must have an economic quid pro quo and may not break the balance of mutual commitments between the concerned companies. Fourth, the support from the company must not exceed its possibilities. In other words, it should not create a risk of bankruptcy for the company. Rozenblum doctrine gives a lot of implications to determine whether acts of corporate executives supporting between affiliates is a business misappropriation or not, equally like the business judgmen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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