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정규 고용에 관한 연구 - 발전과정, 현황 및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Non-Regular employment in China - Focusing on Development, status and leg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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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3년 말 현재, 중국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전체 취업자 수의 53.4%에 해당하는 2억 423만 명이다. 이는 고용유연화를 골자로 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이 시행된 첫 해인 1995년의 3,749만 명(19.7%)과 비교하면, 약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와 같이 중국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었지만, 중국정부는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는 대부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들을 노동관계법상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비정규 고용형태가 중국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발전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뒤이어 중국 비정규 고용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 고용에 대한 최근 중국 정부의 법적 규제의 동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number of temporary workers in the Chinese labor marke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each year. According to one study, as of the end of the year 2013, the number of temporary workers in China is 204.23 million people, which corresponds to 53.4% of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Compared with 37.49 million (17.9%) people in 1995 when the PRC Labor Law which aimed to bring employment flexibility, the figure has increased almost six times. Although the number of non-regular workers in China increased so significantly every year that it makes the form of general employment, Chinese government does not even compile the basic statistics associated with it. Moreover, labor relations between employers and non-regular workers are not legally recognized, which drove them into a blind spot of labor laws. This article will first investigate the background why the non-regular employment has developed into a common form of labor employment in China, and subsequently examin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non-regular employment in China. Based on it, this article then will briefly introduce the latest trends in the legal regulation of Chinese government on non-regular employment.
참고문헌 (17)
- 剧宇宏, "我国非正规就业劳动者权益保障法律分析", 河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 (2013)
- 都阳, "中国的就业总量与就业结构：重新估计与讨论" (2011),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董保华, "'隐蔽雇佣关系’研究", 法商研究, (5) (2011)
- 刘军丽, "我国非正规就业发展的现状与对策研究", 生産力硏究, (3) (2012)
- 刘焱白, "劳务派遣发法律规制研究" (2012), 法律出版社
- 费平, "非正规就业问题研究", 中國勞動, (8) (2007)
- 杨卫国, "转型中的中国就业政策" (2007), 中国劳动社会保障出版社
- 吴要武, "中国城镇非正规就业 : 规模与特征", 中国劳动经济学, (2) (2006)
- 王全兴, "外包用工的规避倾向与劳动立法的反规避对策", 中州学刊, (2) (2008)
- 李嘉娜, "我國不當勞務派遣的檢視與規制", 勞動經濟與勞動關係, (12) (2012)
- 任远, "劳动力市场的再观察" (2007), 劳动力市场的再观察
- 張新民, "我國勞務派遣用工制度硏究", 中國勞動, (332) (2012)
- 关于普陀区规模船企中外包企业劳动争议问题的调研报告, "舟山市普陀区人民法院课题组", ~ (2012)
- 中国劳动关系学院经济管理系课题组, "中国非正规就业增长的新特点与对策", 经济纵横, (1) (2013)
- 蔡昉, "民工荒”現象: 成因及政策涵義分析", 開放導報, 149(2) (2010)
- 蔡昉, "中国人口与劳动问题报告" (2011),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胡鞍钢, "我国转型期城镇非正规就业与非正规经济(1990∼2004)", 清华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3)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