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부채의 시스템 위기 전이가능성 평가
Is it Possible that China State-owned Companies' Indebtedness Could Change into System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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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연 국유기업이 최근 중국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향후 국유기업의 향방을 전망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국유기업은 순이익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기업예금이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부채 상환능력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증가가 국가부채를 크게 증가시키고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하면서 국유기업의 위기가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순이익 역시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부실채권 증가가 곧바로 은행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유기업에 집중된 기업 지원정책이 전반적인 기업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거나 부동산 시장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더딜 경우 중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중국 수출이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3지역에 대한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우리와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진행추이를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predict the future of state-owned companies by review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roles of them in the Chinese economy. As the debts of state-owned companies of China increase rapidly, state debts also grow steadily in recent years. But it is expected that state-owned companies has less serious debt repayment ability because their net profits rise favorably and their deposits also mount steadily. As the increase of state-owned companies' debts results in the growth of state debts in China and in the enhancement of the ratio of commercial banks' bad loans, the crises of them tend to expand into state and commercial banks. But net profits of commercial banks in China have mounted significantly though non-performing loans(NPL) of them grow to an extent. As a result, it is not expected that the increase of NPL brings about the crises of commercial banks. Nevertheless it is possible that state-owned companies-oriented supporting policies cause less efficiency of overall companies or the fall of real estate market. As for Korean economy, the slow state-owned companies' reform is expected to lead to the unstability of Chinese economy. Accordingly, it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Korean exports or investment in China. Therefore, Korea need to strengthen monitoring and expand export or investment in othe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n case state-owned companies' reform goes well, Korean companies will face more competitive Chinese companies. As a result, Korea need to try to gain comparative advantages while monitoring the process of state-owned companies' reform.
참고문헌 (23)
- 구기보,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제 개혁과 주식제 발전", 중국학연구, (40), pp.143~168 (2007), 중국학연구회
- 구기보, "중국 상장 국유기업의 비유통주 개혁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중국연구, 41, pp.15~37 (2007), 중국연구소
- 구기보, "중국 상장기업의 비유통주 개혁에 따른 주식시장의 반응", 현대중국연구, 13(1), pp.197~232 (2011), 현대중국학회
- 김건식,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서론적 고찰 -", 중국법연구, 26, pp.129~167 (2016), 한중법학회
- 김민수, "현대중국의 이해" (2005), 나남
- 김시중, "현대중국경제" (2004), 교보문고
- 장영석,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권 구조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창사 OO공장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27(1), pp.13~36 (2003), 아태지역연구센터
- 한홍석,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딜레마: 도시주민들의 기득권 문제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89 (2001),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박종원, "중국 위탁대출 규모 2200조원 육박, 그림자금융 갈수록 확대", 파이낸셜뉴스, 2017.02.12, ~ (2017)
- 성기호, "中, 미국에 철강 생산 감산 약속", 아시아경제, 2016.06.07, ~ (2016)
- 조은임, "中 재정정책, '분배' 강화해야…지방정부 부채 '위험수위'", 아시아경제, 2017.02.12, ~ (2017)
- 骆家鎓, "国有企业改革:分类、设计及实施", 经济与管理研究, 37(5) (2016), 首都经济贸易大学
- 程承坪, "所有制歧视的政治经济学分析——兼论国有企业混合所有制改革", 学习与探索, (4) (2016), 黑龙江省社科院
- 文洪朝, "我国国有企业功能定位的几点思考", 理论学刊, (12) (2015), 中共山东省委党校
- 顾功耘, "国企改革的政府定位及制度重构", 现代法学, 36(3) (2014), 西南政法学院
- 张建卫, "我国国有企业海外上市策略选择——兼析某国有企业海外上市的案例", 中国流通经济, 28(4) (2014), 北京物资学院
- 王景峰, "国有企业社会责任影响价值创造的机理研究", 技术经济与管理研究, (4) (2016), 山西省人民政府发展研究中心
- 汤吉军, "市场失灵、国有企业与政府管制", 理论学刊, (5) (2015), 中共山东省委党校
- 刘道一, "明晰国有企业权利体系是改革发展劳动公有制经济的关键", 河北经贸大学学报, 35(1) (2014), 河北经贸大学
- 洪旭, "深化国有企业改革与反垄断的方向和路径--“深化国有企业改革与反垄断研讨会”观点综述", 经济与管理研究, (2) (2015), 首都经济贸易大学
- 唐海峰, "国有企业改革及混合所有制经济发展问题研究?--以河南省为例", 中州学刊, (12) (2014), 河南省社会科学院
- 郭晓合, "上海自贸试验区深化国有企业改革问题研究", 管理现代化, 35(4) (2015), 中国科协
- 林毅夫, "政府没有理由再给国企补贴", 京华时报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