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스크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과제
Possibility and Countermeasure on ‘China Risk’ in Korea'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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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질서가 G2라는 미국과 중국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거대 인구를 핵심 변수로 하여 세계의 생산기지인 동시에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자원과 투자 및 R&D의 블랙홀로서의 위상을 굳혀 나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무대의 강자로 부상하여 주변국들은 물론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세계는 한 시를 놓치지 않고 중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차이나 리스크’라 할 때 무역 등 제 부문에서 한국은 대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국경제 영향권의 중심축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글로벌 위상 확대에 따른 한국의 관점을 대중국 의존도 분석을 통해 차이나 리스크의 가능성을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과제를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중국경제의 변동성은 곧 한국경제의 변동을 촉발시키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으므로 차이나 리스크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중국경제에 잠재하는 경제적 요인들은 물론 인구변화 등 비경제적 요인들까지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한국은 무역과 투자 등 각 부문에서 양국 간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차이나 리스크에 대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 cannot continue to be insensitive to the transition of China, where the global economic order is becoming more and more directed and dominated by the G2 (US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i.e. China). China, exploiting its vast population, has transformed itself into the world’s major production facilities and at the same time, China is regarded as the globally substantial consumer market. Further, it is proving itself to be the ‘black-hole’ in attracting world’s resources, FDI and R&D. From such perspective, China is already a foremost player in the global economy, threatening not only its neighbors, but even the US itself. Due to such circumstances, the world is keeping a close eye on China, and especially, Korea needs to recognize the significance associated with the condition and transition of the Chinese economy and then prepare systematically for the uncertain future. Uncertainty associated with China’s future is termed as the ‘China Risk’. Korea, significantly dependent on China in its area of trade, is influenced substantially by any change in the Chinese economy. This research is focused in identifying the possible scenarios of the ‘China Risk’ and it is also focused on examining Korea’s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hrough the analysis of Korean perspective on China’s increasing authority and expansion of its influence on the global stage. The research shows, the outbreak of the ‘China Risk’ is considered as ‘very likely’ as fluctuations of the Chinese economy detonates similar, and yet, more serious fluctuations in the Korean economy. It is imperative that Korea needs to systematically monitor potential drivers and players in China’s economy as well as closely monitoring non-economic factors such as demographic change in the region. Korea especially needs to balance its trade and investment level with China in order to appropriately countermeasure any outbreak of the ‘China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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