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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초과 시의 재산분할과 채무의 분담 - 판결 주문의 형식 및 집행의 실효성과 더불어 -

Transfer of Obligation in case of More Debt for Division of Property upon Dissolution of Marriage – With Reference to Effectiveness of Execution in the Form of Sentence

장재형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3|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38호|pp. 39-52|DOI 10.22999/hraj..438.2013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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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채무인수청산부양기여도채무초과채무 분담판결 주문집행SupportLiquidationCompulsory ExecutionDivorceSentenceDivision of PropertyTransfer of ObligationContributivenessMore DebtAcception of Obliga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 이는 일방 당사자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 당사자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따른 채무의 또는 채무만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재산분할의대상은 적극재산으로만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고, 재산분할의 청산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소극재산도 적극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파악해서 청산을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하여 채무부담의 경위, 사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당사자들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조정하거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Abstract

If, with respect to daily household matters and living expenses for cohabitation, one spouse has effected a juristic act with a third person, the other spouse shall be jointly liable for the obligations therefrom. As for the division of property upon dissolution of marriage not only the upper two cases but also another additional obligation derived from making joint property shall be considered. So when debts exceed properties as for the division of property upon dissolution of marriage, one spouse can claim the other spouse for the transfer of obligation of excessive disproportion between them. But this should not be done too strictly or mathematically. Because the support of the other spouse and maintenance of household also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ivision of property upon dissolution of marriage.

참고문헌 (43)

  1. "사건 2010므4071(본소) 이혼, 2010므4088(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등 원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르749(본소), 2010르756(반소) 판결", ~ (2010)
  2.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 (2001)
  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 (1994)
  4. 김주수, "친족·상속법", pp.225~226 (1992), 법문사
  5. 한봉희, "개정가족법론", pp.35~ (1991), 대왕사
  6. 김숙자, "재산분할청구권", 가족법연구, (4), pp.106~107 (1990), 한국가족법학회
  7. 한삼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연구", 논문집, 31, pp.181~182 (1990), 제주대학교
  8. 임정평, "친족·상속법", pp.61~ (1991), 청임서원
  9. 이상태, "재산분할청구권의 부양적 성질", 아세아여성법학, (4), pp.69~77 (2001),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10. 정상현, "離婚으로 인한 財産分割請求權의 法的 性質과 相續의 認定 與否에 대한 法理 再檢討(下)", 성균관법학, 18(3), pp.327~366 (2006), 법학연구소
  11. 김준모, "재산분할제도의 성격, In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101집", pp.220~ (2003), 법원도서관
  12. 緖方 直人, "法定夫婦財産制와 財産分與의 관계, In 變貌하는 家族과 現代家族法", pp.226~230 (2009), 法律文化社
  1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 ~ (1997)
  14.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 ~ (1996)
  1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 175, 95므182(반소) 판결", ~ (1995)
  16.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 ~ (1994)
  1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 (1997)
  18.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 (1994)
  19.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94므1720 판결", ~ (1995)
  20.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1995)
  2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판결", ~ (1997)
  2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 (1996)
  2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므501 판결", ~ (1993)
  24. 이재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실무 개관", 가사조정, (4) (2001),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25. 김종우,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기준시기 및 방법", 가사조정, (4) (2001),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26.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 (1994)
  2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 (1996)
  28.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결정", ~ (1997)
  29.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 (1994)
  30.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 (1997)
  31. 오상진, "재산분할에 있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실무연구, 10, pp.168~ (2005), 서울가정법원
  32. 조은희, "유럽부부재산제의 입법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비교사법, 12(2), pp.35~69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33. 大村 敦志, "比較家族法硏究", pp.345~358 (2012), 商事法務
  34. 김지수, "中國의 婚姻法과 繼承法", pp.244~246 (2003), 전남대학교 출판부
  35. 정원, "재산분할과 관련한 몇가지 실무상 문제점", 실무연구, 8, pp.87~ (2002), 서울가정법원
  36. 全甫晟, "消極財産이 積極財産을 초과하는 경우 財産分割方法에 관한 試論", 민사판례연구, 30(30), pp.351~390 (2008), 민사판례연구회
  37.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제42조", ~
  38. 민유숙, "재산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42), pp.865~ (2003), 법원도서관
  3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1997)
  40. 민형기, "주석민법 Ⅹ(채권 3)", pp.601~626, 박영사
  41. 김종우,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기준시기 및 방법", 실무연구, 8, pp.60~ (2002), 서울가정법원 실무연구회
  4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공 1989상, 803)", ~ (1989)
  43. 전경근, "채무의 분할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14), pp.83~87 (2000), 한국가족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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