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
The Women’s Movement for Rape Law Amendment: Significance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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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8년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차별적 법ꞏ제도 개선 움직임 중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의 의미와 쟁점,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953년 형법제정이후 현재까지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ꞏ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미투운동 이후 국회에는 이미 10개의 ‘비동의간음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법안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반면 상담현장에서는 강간 피해자의 71.4%가 폭행ꞏ협박이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동의여부를 성폭력의 판단기준으로 재편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 발의 요청, 정부와의 거버넌스를통한 논의 확산 및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강간죄 개정 운동의 쟁점은 법개정의 범위 설정 및 ‘비동의간음죄’라는 용어의 변경, 판단기준으로서 ‘동의여부’ 도입필요성 논증 등이다. 이 글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형성된 법의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얼마나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임을강조한다. 또한 연대회의 운동이 형법개정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인식변화와 일상의 실천을 추동할 수 있는 활동의 병행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social council, <Social Solidarity for Amendment of Rape>, which is a movement to make gender-impacted legal system triggered by the Me-too Movement in 2018. Since the enactment of the Penal Code in 1953, Article 297 of the Criminal Act has set constitutional element of rape offense to be on assault and intimidation. After the Me-too Movement, the National Assembly has proposed ten bills of "Lack of Consent," but not one of them has been properly discussed. Moreover, 71.4% of the rape survivors revealed they experienced rape with no direct violence or intimidation during there counseling. Thus, <Social Solidarity for Amendment of Rape> has made an amendment bill which reorganizes constitutional elements of rape offense to be on one’s consent, and is requesting congressional representatives to propose the amendment, expanding discussions through governance with the government, and improving public awareness. The issues of the Amendment campaign of Article 297 of the Criminal Act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the scope of the law revision, the change of the term 'unconsensual adultery', and the demonstration of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consent' as a criterion. This article highlights that shifting the paradigm of constitutional element of rape from ‘violence and intimidation‘ to ‘consent‘, will allow an awareness and self-inspection of how the patriarchy and masculine perspective leads to a biased rationality and objectivity of the law, as well as how it excludes the voices of the survivors. Furthermore, the movement does not limit its aim to revising the penal code, but also suggests a combination of activities that can change public perceptions and everyday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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