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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개념과 정책제언

A Critical Analysis of SRHR Policy for the Adolescent Girls in Korea

이명선|김성애|장필화|노지은
한국여성연구원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2017.06|여성학논집 (Women's Studies Review)|제34권 제1호|pp. 61-101|DOI 10.18341/wsr.2017.3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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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Health청소년정책여성정책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건강정책Adolescent girlsSRHRGovernment policy
주제분류여성학

초록

본 연구는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을 지난 20여 년간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여성의 인권과 발전, 여성 임파워먼트와 성평등에 기여하는 데 주요한 개념으로 가져오면서, 이러한 성재생산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포괄적인 전략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한국의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연구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의 필요성과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논의에서 나온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등 국내 여성/청소년/건강 관련 주요 기본 계획에 나타난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관련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 내용 분석을 통해 그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여성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인권으로서 건강권 및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보편적 접근권으로서 성재생산건강권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여성/청소년/건강으로 각 분리된 정책을 아우르는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을 명시하는 정책 관점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government policies connected to th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SRHR) of Korean adolescent girls and seeks new policy alternatives for the future. The study argues that government policies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universally guaranteeing and promoting SRHR for women and girls that have contributed over the past two decades to women's rights, development, empowerment and gender equality with full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consists of three main sections.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necessity of SRHR for adolescent girls and how they are conceptualized, an overview is given of the major arguments appearing in discussions that have taken place in global society. Seco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women, youth and health policy focusing on adolescent girls were analyzed through an analysis of policy directions appearing in basic governmental plans including the 4th Basic Plan for Women's Policy(2013-2017), the 5th Youth Political Action Plan(2013-2017) and the 3rd Health Plan 2020(2011-2020). Third, the study demonstrates the need for policy perspectives and new concept specifying SRHR policy for adolescent girls and encompassing separate policies for gender/youth/health. This will promotes the values of health rights and gender equality as individual and social rights as well as universal access to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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