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의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환경권
A Case study o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human rights of the inhabitants of Gwangyang city, POSCO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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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금까지 환경오염은 계급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중들에게 비슷한 규모의 피해를 입힌다고 알려져왔다. 마찬가지로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이 해당 지역 내 모든 주민에게 거의 동일하게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 언론의 주도로 대중의 환경의식 일반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산업단지 주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다뤄 이러한 일반적 인식의 부당함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산업시설이 대규모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선 기업의 생산시설이 환경파괴의 주요 원인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지역 주민들의 계급ㆍ계층에 따라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가설을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의 사례를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포스코의 생활환경 파괴는 동일한 지역에서 환경권의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사원 주택단지와 인근 마을사이의 환경권에 동일하게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 환경피해는 동일한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두에게 환경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인 차이에 의해 환경권 제약은 동일하지 않다. 무엇보다 포스코의 금호동과 태인동의 차등적 환경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인식하는 환경권에 차이를 보이게 하는 주된 원인이다. 본 연구는 대규모 산업시설이 집중된 지역주민 환경권의 현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으로써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개별적 사례로부터 일반적 사례의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the industrial activity of POSCO Steel in Gwangyang city as well as environmental human rights of the inhabitants. It is evident that POSCO Steel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human rights of the inhabitants are consequently restricted. The paper examines how the inhabitants suffer from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and the damaged health and explores how the inhabitants are deprived of environmental human rights. Environmental demage is different in grade between the POSCO’s residential district (Geumho-dong) and the surrounding areas (Taein-dong) although the inhabitants are placed under the similar constraints on environmental human rights. The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human rights by the inhabitants is quite different between two communities as a result of unequal environmental policy of POSCO. This paper show that the POSCO’s environmental management has limitation in itself and environmental human rights of the inhabitants remains un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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