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실태 조사방법에 관한 새로운 모색 -정치적 지배구조와 자유권을 중심으로-
The new seeking of the actual conditions approach on human right in North Korea - the focus on ruling structure and civil and political 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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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글은 북한인권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와 북한의 자유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방법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이념과 정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왔다. 따라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보다는 이념적 논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인권문제에 있어 보편적 접근, 단계적 접근, 특수성을 부분적으로 용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접근을 위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실체적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방법의 객관성·과학성 및 다양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구술사, 생애사, 미시사, 일상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확대함으로써 북한인권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향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mainly aims to inquiry on how to approach the human right’s issues and the actual condition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North Korea. Those issues on human right in North Korea have been judged and taken advantaged by the political interests not among Nor th Korea but among South Koreans. To overcome those difficulties in approach, therefore, not only universal approach, step by step approach but also consideration for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should be necessarily included. Actual study should be methodologically verified before it practiced and dealing sufficiently with oral history, biography, microstoria and history of ever yday life are also important to elicit the analysis paper in quality. Those approaches would lead us to seek how to improve human right in North Korea by means of expanding the way of practicing compar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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