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 지역개발: 구 동독지역의 산업재편을 중심으로

통일과정은 일종의 종합예술 행위이다. 분단에서 통일로의 이행 과정은 경제적, 물질적인 부문에서부터 정치, 사회제도적인 측면 및 사회 심리적인 부문에 이르기까지 한 사회의 모든 영역이 총동원돼야하는 복잡한 일이기 때문이다. 1945년 얄타회담이래 45년간 상이한 체제를 고수하며 분단된 채로 나뉘어 살던 동·서독사회의 통일작업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 차원의 합의에 의한 정치통합을 시발로 진행된 독일통일은 내부적인 사회통합의 완성을 위해 다차원적인 정책 동원이 필요했고, 본고가 다루는 지역개발 문제 역시 그 중의 한 부문이다.독일통일은 공식적으로 1990년 10월 3일에 이루어졌고, 내용적으로는 서독지역에 뿌리내린 <독일모델(Deutsches Modell)>의 동독지역으로의 이식작업이자 공간적 확대작업이었다. 그런 한에서 구동독지역의 재편작업은 1990년대의 서독자본주의와의 접맥 속에서 진행되었다. 독일통일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인 이해의 출발선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구 동독지역 개발의 실행과 결과는 독일적 특수성의 이해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거대한 유럽통합의 흐름과 연방제라는 정치제도를 강조하는 독일에 있어 통일로 새롭게 얻은 동독지역의 개발을 추진한 주체는 연방정부 혼자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생산시설 입지에 대한결정은 수익성에 기초한 자본측 자신의 계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동독지역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서독 자본의 입장과 그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는 우선적으로 점검돼야 할 부분이다. 이에 덧붙여 통일과정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의 정치적 고려에 따른 재원조달과 투자 개발전략의 추적은 동독지역의 개발의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특수지역 동독지역에의 재정적 지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통일 후의 지역개발은 어떠한 모습을 띠며 진행되었을까? 또 어떤 원리와 목적 하에 지역개발은 진행되었고, 위의 주체들은 지역개발에 있어 각각 얼마만한 기여를 행하였는가를 실증적 통계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지역개발정책의 결과의 정치적 함의는 크다. 지역간의 산업분포도와 소득재분배 상태 및 산업생산량에서 지역간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현 상황이 오늘날 독일정치에서 문제시되는 구 동독지역의 변형된 지역주의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독일의 정치통일 이후 진행된 지역개발 과정과 결과가 분단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남다르다. 독일 연구를 통해 통일사회를 모색하는 분단 남북한의 미래를 탐구하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임에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