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당 민주주의: 역사ㆍ구조ㆍ쟁점

이 글은 일본 정당민주주의의 역사와 구조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평가한 글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의 정당들이 정치엘리트의 충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며, 이익 표출 및 집약에 있어서 조직화된 소수집단의 이익은 과대 대표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다수의 이익은 과소 대표하는 편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민당의 경우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는 구조개혁의 장애가 되고 있음도 보았다. 이러한 특징들은 중선거구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정치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델로 하여 무엇을 도입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반면교사로 하여 제도개혁의 숨은 함정을 피해가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