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의 인권문제에 관한 고찰
Human Right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 Cri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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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는 일본 헌법학에서는 보통 외국인의 권리라는 주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식민지에서 일본으로 끌려갔거나 살길을 찾아 건너와 정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전후에는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사실을 생각하면, 재일한국인들을 단순히 “외국인”으로서 취급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일본은 현재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적의 상관없이 관할하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각 조약상의 인권을 보장할의무를 지고 있다. 본고는 재일한국인의 인권 문제를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최근의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은 근본적으로 일본에서 역사 교육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인권조약은 인종차별의 철폐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관하여도 유익한 시사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Abstract
Issues concerning human right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re usually dealt with in the framework of “human rights of aliens” in Japanese constitutional law. However, given the historical background that the Koreans from the ex-colony of Japan came to settle in this country, as well as the fact that they were unilaterally deprived of their Japanese nationality after the war, treating those Koreans and their descendants simply as “foreigners” raises grave concern in terms of their legal status. In addition, Japan is now a State party to a number of human rights treaties, by which it is obligated to ensure rights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jurisdiction regardless of nationality.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s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also emphasizes that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including hate speech has much to do with the lack of history education, and that human rights treaties provide useful insight on this poin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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