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민자 차별금지정책과 한국적 함의
Anti-Discrimination Policies for Immigrants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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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표된 일본의 이민자차별에 관한 논문은 재일코리안을 대상으로 한헤이트스피치나 배외주의의 대두 또는 확산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다. 그러나 일본의이민자차별금지정책에 관한 문제는 일본의 역사적, 구조적 문제로 인한 피차별부락민, 식민지 지배로 인해 발생한 재일코리안, 선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 일본의특유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면서 인류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도 동시에 포함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일코리안, 피차별부락민, 아이누를 대상으로 이민자 차별이 현저히 드러나는 2000년대 이후의 헤이트스피치에 주목하여 일본의 이민자 차별금지정책의 논의 과정과 한국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일본에서는 차별금지정책의 논의과정에서 ‘인권옹호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2016년 이념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유형으로 헤이트스피치해소법 시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주민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Abstract
A paper on Japanese immigration discrimination published in Korea has many studies focusing on the rise or spread of Hate speech or xenophobia toward Japanese-Japanese Koreans post-war the 1990s. However, the issue of Japan's anti-immigrant discrimination policy includes Japan's unique problems such as its historical and structural problems,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and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its predecessors. Therefore, this high school analyzed the process of Japan's anti-immigration policy and the Korean implications by paying attention to Hate speech since the 2000s, which showed significant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in Japan, Burakumin, and Ainu. In Japan, a bill to defend human rights was submitted, but the Hate speech Resolution Act was implemented in 2016 with a new type of law called the Ideology Act. However, it was discussed tha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should be enacted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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