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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여객의 인적손해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Carrier'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Death or Injury of Passengers

이정원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4|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46호|pp. 78-95|DOI 10.22999/hraj..446.2014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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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해상여객운송계약아테네협약총체적책임제한제도강제보험선지급조항고의적 악행담보특약감항능력SeaworthinessWarrantyCarriage of passengersThe Athe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gages by Sea 1974Pay to be paid ruleWilful misconduct
주제분류법학

초록

국민소득의 향상과 함께 해상레저문화의 활성화 및 대형 크루즈선을 이용한 여행문화가 보편화될 경우를 상정한다면, 해상에서의 여객의 인적손해의 방지책 마련 및 피해자 구제책의 확충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법제는 관련 국제협약 등에 비해 여객의 인적손해의 배상에 불충분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여객의 인적손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상법상 총체적 책임제한제도만을 두고 있음으로 인해, 피해자의 실제 배상액이 피해자의 수에 좌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에 개별적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의 인적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위해 2002년 아테네협약 개정의정서와같이 일정한 금액한도까지는 운송인의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운송인으로 하여금 해당금액에 대해 강제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여객운송인에 대해 여객의 인적손해배상을 위한 강제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여객운송인에 대한 보험계약상 항변사유로 피해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Ⅰ의 경우와 같이 여객운송인이 강제책임보험에 가입한 금액에 한해서는 운송인의고의 등에 상관없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해상보험계약에는 우리 상법에는 없는 담보특약(Warranty)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선박의 감항능력확보의무는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담보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영국법상 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무조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여하를불문하고 보험자가 면책된다. 따라서 여객운송인 등의 선박의 감항능력 확보를 위한 자발적 노력과 함께, 선박의 감항능력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박운항감독기관의 철저한 운항감독을 내실화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험보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With the increase of national income and activation of marine leisure, it became anurgent national task to find ways to prevent damages caused by the death or injuries ofpassengers as well as to expand remedies of the victims. When compared to relevant internationallegal regimes, however, our legislation reveals some problems caused by the insufficient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e victims. Especially, as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onlyintroduced gross limitation of liability regime, the carriers can limit their liability to a certainamount of money for damages of passengers, This means the actual compensation which will be distributed to each victims shall be determined by the number of victims. To re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limitation of liability per passenger should be introduced to the KoreanCommercial Code. Meanwhile, for the adequate compensation of passengers, carrier's liability topassengers for injury or death resulting from shipping accidents should be strict up to a specificsum of money in line with the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Luggage by Sea, 1974 (hereunder 'the Athens Convention'). Additionally, compulsory liabilityinsurance of passenger carriers and with direct action against the insurer should be enacted for theprotection of passengers. Even if the carriers are obliged to take out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policy, there can be a legal problem that passengers may not be compensated from the insurerwhen the insurer is exempted from indemnity against the assured. For the sake of protection ofthe victims,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insurer pays a certain sum of insurance money topassengers regardless of the carrier's intention which has caused the shipping accident. Finally,where a marine insurance time policy includes 'promissory warranty of seaworthiness', theunderwriter is not liable for any loss attributable to such unseaworthiness to which the assured isprivity. Therefore,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governmental authorities' administrative supervisionof the operation of passenger ships that is tightly linked to the seaworthiness of ships as well aspassenger carriers' voluntary efforts for the seaworthiness of their vessel are directly related toinsurance compensation to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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