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포괄임금제의 재조명

Reinterpretation of Inclusive wage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의 일부인 임금산정방식과 관련한 약정의 하나로서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종래의 학설들은 이 제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업무영역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고, 본질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전제 아래 제도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자체의 허용여부나 허용대상을 제한하려는 입장에서 이론적인 검토를 하여왔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과의 관계에서 예외적인 제도로 볼 수도 없고 허용대상을 제한하여야 할 이론적인 근거도 발견하기 어렵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통해 근로자의 보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한다는 전제 아래, 근로조건의 유연화, 새로운 업무영역의 활성화, 종래의 도식화된 임금산정방식의 완화를 통한 업무방식의 다양화,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인 요구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요구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임금산정방식 중 하나이므로, 법적 성격 역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 허용대상과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요건 역시 기본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요건 검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판단은 이 제도의 운용에 있어 핵심이다. 유효성 판단을 통해 오ㆍ남용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효성 판단은 근로계약의 유효요건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 대상은 포괄적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방식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정해진 근로조건 자체가 되어야 하며, 판단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근로관계법이 되어야 한다. 한편,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제도의 폐단 방지를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포괄임금제 대상업무 중 계량화가 가능한 업무와 계량화가 불가능한 업무로 나누어 역산의 방법으로 개별 근로조건을 파악하고, 이러한 근로조건이 근로관계법을 준수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포괄임금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영역 중 실제적으로 계량화가 곤란하거나 계량화를 통한 근로조건 결정이 불합리한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방법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판례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근로자 보호라는 기본적인 요구에 보다 충실한 해석론이라고 본다.

Abstract

The inclusive wage system is one of contracts related to wage calculation in employment contacts. The cases which related to this system have been discussed based on the precedent. Previous theories have studied whether or not to give sanction to the inclusive wage system or to set the limita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inclusive wage system so that institutional harmful consequences would be prevented or reduced,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system has been used in the circumstance where the workers have the insufficient legal protection, thus, its usage can be abused by employer. However, the inclusive wage system cannot be considered as an exceptional one in the Labor Standards Act and no clear theoretical basis can be found in the attempt to limit the application(work area) of inclusive wage system.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protection of the workers’ right can be assured by the objective and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e related laws, it is required to review flexible working conditions, vitalization of new business area, and diversification of work method by relaxing the substantiated wage calculation methods with forward-looking standpoint in order to response the social needs for the creation of new jobs. The Inclusive wage system is one of the wage calculation methods which are widely accepted in the current law. So its legal character has to be understood within the boundary of the current law and the criteria for the employment contracts shall be applicable to the requirements of inclusive wage system as well. The legitimacy of inclusive wage system is the key to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system, because a legitimate judgment over the validity of the inclusive wage system can effectively protect the workers and prevent the system from being abused by the employer. The judgment of its legitimacy shall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the employment contracts. And the exclusive objects applicable for the inclusive wage system ought to be the working conditions themselves which are described in the Labor Relation Acts, not the system(inclusive wage system) itself. Moreover, clear, predictable, and detailed criteria and methodologies are very important to prevent the system from being overused. After apprehending individual working conditions from the bottom by classifying subjects into two segments whether ones can be materialization or not, making judgement on the fact the working conditions meet the Labor Standards Act might be a possible solution to prevent the abuse of the system. In fact, among the subjects applicable for the inclusive wage system, it is rare that a case is too complex to be materialized or the decision made based on materialized grounds is illogical. Therefore, such a methodology ought to reinforce the precedents describing abstractive and subjective criteria and be more effective to the basic requirements, the protection of the workers.

참고문헌 (13)

  1. 김지형, "근로기준법 해설" (2000), 청림출판
  2. 김형배, (2009), 박영사
  3.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 Ⅰ, Ⅱ, Ⅲ" (2010), 박영사
  4. "해고와 임금" (2009), 사법연수원
  5. 동경대학노동법연구회, "주석 노동기준법" (2003), 유비각
  6. 강성태, "포괄임금제의 노동법적 검토", 노동법연구, (26), pp.245~277 (2009),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7. 김지형, "노동쟁송과 판례연구(하)", 인권과 정의, (319) (2003), 대한변호사협회
  8. 문형배, "포괄임금계약과 근로기준법 제61조", 판례연구, 11 (2000), 부산판례연구회
  9. 송명호,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347), pp.57~82 (2005), 대한변호사협회
  10. 오문환, "임금체계 개편방향 - 기준임금 단일화를 중심으로", 2000년 가을국제노사관계학회 국제학술대회 (2000)
  11. 이국환, "감시단속적 근로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대법원판례해설, (28) (1997), 법원도서관
  12. 이병한,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81) (2009), 법원도서관
  13. 하갑래, "포괄임금제의 내용과 한계", 노동법학, (29), pp.325~362 (2009), 한국노동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