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폐지 전후 한국정당의 변화 및 발전방안 연구
Analysis of South Korean Political Parties’ Change and Development Plans: Before and After Comparison of the Abolition of Party Cha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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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구당 폐지 전후 한국정당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지구당 폐지의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발행되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정당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를 통해 정당의 조직, 운영, 참여 측면에서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당 조직의 변화는 지구당 폐지 이후 당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당내 경선으로 인한 지지자들의 유입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운영상의 변화는 기본경비는 감소했으나, 조직 활동비를 포함한 정치 활동비 명목은 오히려 증가하여 중앙집권적 고비용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에 참여도 변화는 지구당 폐지와는 무관하게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불신으로 선거투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자발적 정당 후원회 활동도 침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제도적 방향은 조직의 경량화와 효율성 추구로 나아가고 있으나, 현실적 운용행태는 여전히 선거구에 기초한 고비용 정치구조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감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적 이슈를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정당참여, 민주성 제고, 대의민주주의, 대중정당이라는 정치 패러다임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 empirical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rty structure, operations, and grassroots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before and after the abolition of local parties via data from the "Political Party Activity Outlook and Financial Report" published annually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 a twenty-year period between 1995 and 2014.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main goals of political party reform efforts, including alleviating the high-cost, low-efficiency political processes,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party operations, and the nurturing of "true" party members, were not accomplished even after the abolition of the local party chapter scheme. On the contrary, it caused more problems such as excessive centralization of party power, weak control of party members, lack of lower-level party organizations, continuation of political indifference among voters, and weakening of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public. The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party participation and the participatory democratic process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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