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인천시 조례분석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cheon City Ordinance for Supporting outofschool You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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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교 밖의 청소년 교육지원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며, 최근 COVID-19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의 구체성 및 계획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분석하고자 했고, 먼저, 인천시 본청과 10개 시·군·구 조례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인천시에는 총 8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인천시 본청과 기초자치단체 조례에서 대상에 관한 규정,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대상의 범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각 조례는 상위 법률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인가·비인가 대안교육의 포함 여부에는 지역 간 차이가 있었다. 둘째, 교육지원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례가 대다수였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에는 대부분 교육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미흡했다. 이는 위원회 구성은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위상을 반영할 수 있는 영역으로, 실제 정책집행의 현실성 및 전문성 확보가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인천시 교육지원 관련 조례 내용의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ordinances of the Incheon city and local governments for supporting outofschool youth education. The role of local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in supporting outofschool youth education, and more effective alternatives are needed, especially in the COVID-19. In order to analyze the ordinances that are the basis for the specificity and planning of the policy, this study was examined at the general status of Incheon City's main office and 10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a total of seven ordinances were enacted in Incheon. It was also analyzed the target of support specified in each ordinance, the establishment of a support plan, and the composition of an advisory committee. As a result, first, it was found that the target of support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basic local government. In common, each ordinance targets adolescents outside of school based on higher laws, bu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in whether authorized and unauthorized alternative education was included. Second, the support education plans were not specific. Third,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for deliberation and advice on out-of-school youth support,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the educational field were not sufficient. This means that the aspect of securing the reality and expertise of the education support policy may be insufficient. Through this,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upgrading the ordinance of to support education for outofschool youth in Inche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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