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법 제정의 의의와 실효성 제고 방안 고찰
A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Efficiency Improvement of Act on the Support for out of School Juven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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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법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법의 핵심내용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법 시행 초기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점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법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법 시행의 성과와 한계 및지역사회 정착모델, 법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각종 행정･통계자료 수집･분석, 관련 법률 검토, 현장전문가 14명 대상 의견조사(Delphi survey)를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도출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의 개선점과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①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심화 프로그램 부족, ②인력의 전문성과 고용안정성 문제, ③지역적특성 고려의 한계, ④지역사회 자원연계 미흡, ⑤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 사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요약된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모델을 제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Act on the support for out of school juveniles enacted in 2014, to analyze actu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law application, and to propose policy plans for enhancement of law effectiveness. The focus is on presenting an efficient operation model of the ‘Out of School Juveniles Support Center,’which is the key element of this law, and proposing ways to address policy issues that might be raised in the initial stage of law enforcement. The major contents include the background of Act on the support for out of school juveniles and its content;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law enforcement; a model for establishment in local communities; and ways to improve law effectiveness. Study methods include documentary research; collection and analysis of various types of administrative and statistical data; examinat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Delphi survey conducted among 14 hands-on experts. Aspects to be improved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Out of School Juveniles Support Center' and its policy-related significances that have been found as a result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① Lack in-depth programs that consider the object's characteristics; ② issues of human resource professionalism and employment stability;③ limitations in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④ insufficient utilization of resources in the local community; and ⑤ challenges in finding and managing applicable objects continually.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e 'Out of School Juveniles Support Center' model is proposed for law effectiveness improvement and policy alternatives are presented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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