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SNS 이용을 둘러싼 담론의 대립과 역할: 페쇠(M. Pêcheux)의 담론 분석 틀을 중심으로
Features of SNS as Media and the Politics of Discourses: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Judges’ SNS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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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1년 말∼2012년 초 SNS를 통해 정권 비판적 발언을 한 세 명의 판사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이로 인해 촉발된 법원 내부의 담론을 분석 대상으로삼는다. 판사들의 SNS 발언은 <조선일보>의 1면 단독 보도에 의해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주목하려는 것은 뉴미디어의 특성을 규정하고, 발언의 내용이나 주체를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하는 담론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즉, SNS가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 법관의 SNS 이용은 어디까지가 적절한 것이냐 등에 대한 담론을 통해 SNS에 대한 ‘권력-지식’의 관계, 뉴미디어에대한 권력의 담론 전략, 그에 따라 형성되는 ‘품행의 인도’로서의 규범화 과정을살펴봄으로써 담론의 정치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의 보도 분석과 법원 내부 담론을 미셸 페쇠의선구성(the preconstructed), 절합(articulation), 호명의 틀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적 공간으로서의 SNS와 사적 공간으로서의 SNS, 공인으로서의 법관과 사인으로서의 시민이라는 담론상 대립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공/사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과 전제에 입각해 법관이라는 특정한 주체의 정치적 표현과 행동, 규범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보수 신문 중심으로 특정한 ‘막말’ 표현이 과도하게 인용되면서 법관의 ‘자질’이 문제화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을 조직 내에서‘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당 사안에서 보수/진보 신문의 담론 대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이 글은 보수 신문의 의제화가 법원 내 SNS 이용 가이드라인을제정하는 등 조직 내 미디어 이용 윤리를 규범화하고 조직원을 통제하는 효과를가졌음을 지적하고자 했다. 또 이는 법원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무원, 군인, 교사, 회사원 등 다양한 조직 내에서 작동하는 규범화/정상화의 권력 작용 및 주체 형성 과정과 연관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discourses of media and courts about three judges’ usages during 2011∼2012. The SNS postings by these judges was set for social agenda by Chosun-Ilbo. I want to emphasize the role of discourses which define features of new media, (im)proper behaviors and contents. By analyzing these discourses, it is revealed the relations of ‘power-knowledge’ and discourse strategies by power. And it can be interpreted ‘governmentality’ to conduct individual’s behavior and soul by Foucault. As a result of this discourse analysis, it appears oppositive side about SNS’s features and judge’s (im)proper behaviors in opposite media. If they define SNS is public sphere, speeches of judges in SNS is improper because they are ‘public man’ not to speak their personal opinion. The conservative papers had an important role that judges are ruled out from their organization. On the contrary to this, discourses by liberal papers define SNS is private that ensure personal freedom of expression. In short, this normalization is working for governmantality over the society at large not just only for judges but also various individuals such as public officials, soldiers, teachers, journalists or employees in various organizations.
참고문헌 (44)
- 강진숙, "＂교육위기＂ 담론의 의미와 주체구성방식 연구 :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3, pp.7~51 (2006), 한국언론정보학회
- 국민일보, "직원의 SNS 엿보는 회사들… 감독이냐 월권이냐", ~ (2014)
- 국회입법조사처,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과 SNS", 이슈와 논점, (192) (2011)
- 김예란, "감성 공론장: 여성 커뮤니티, 느끼고 말하고 행하다", 언론과 사회, 18(3), pp.146~191 (2010),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2015), 문학과 지성사
- 노동일, "법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경희법학, 47(2), pp.9~46 (2012), 법학연구소[DOI]
- 노컷뉴스, "최은배 부장판사 “ISD는 사법권 침해”… 법조계 FTA 논란 확산", ~ (2011)
- 뉴시스, "‘재임용 탈락 부당’ 서기호 의원, 대법원 상대 행정소송 패소", ~ (2015)
- 뉴시스, "대법, ‘박원순 지지·대통령 비방’ 혐의 서울시 공무원 벌금형 확정", ~ (2015)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때 유의할 사항”", ~ (2012)
- 류정호, "소셜 미디어로서 마이크로 블로그 공론장의 정치적 의사소통에 대한 탐색적 연구: 네트워크 동질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4), pp.309~330 (2011), 한국언론학회
- 문재완, "정치적 소통과 SNS", pp.285~318 (2012)
- 박경신, "SNS의 매체적 특성과 법적용의 한계", 법학연구, 15(3), pp.127~157 (2012), 법학연구소
- 박상호, "SNS의 여론형성과정과 참여행태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58(2), pp.55~73 (2012), 한국언론정보학회[DOI]
-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 "사법정보화연구회", ~ (2012)
- 신진욱,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89), pp.10~45 (2011), 비판사회학회
- 안준형, "SNS 공간에서의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7(1), pp.207~225 (2014), 법학연구소
- 이원태, "소셜미디어 유력자의 네트워크 특성: 한국의 트위터 공동체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8(2), pp.44~79 (2011), 언론정보연구소[DOI]
- 이재현, "글쓰기 공간으로서의 SNS: 재매개, 환유, 에크프라시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8(1), pp.323~351 (2012), 한국언론학회[DOI]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STAT, ~, pp.KISDI STAT Report 15-03 (2015)
- 주재원, "올드미디어는 뉴미디어를 어떻게 재현하는가? 텔레비전과 인터넷 관련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7(2), pp.2~48 (2009),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 국내 SNS의 이용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4)
- SNS 이용자 Literacy 제고 방안 연구: SNS 쟁점 분석과 이용자 가이드 제언,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2)
- Althusser, L.,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 (1971), Monthly Review Press
- Arendt, H., "인간의조건" (1996), 한길사
- boyd, d., "A Networked Self: Identity, Community and Culture on Social Network Sites", pp.39~58 (2011), Routledge
- Eve, A., "Ensuring an impartial Jury in the Age of Social Media", Duke Law & Technology Review, 11, pp.1~29 (2012)
- Foucault, M., "담론의 질서" (1992), 새길
- Foucault, M., "광기의 역사" (2003), 나남출판
- Foucault, M.,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2003), 나남
- Foucault, M., "안전, 영토, 인구" (2004), 난장
- Foucault, M.,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2012), 난장
- Gerlitz, C., "The like economy: Social buttons and the data-intensive web", New Media & Society, 15, pp.1348~1365 (2013)
- Gordon, C., "푸코 효과:통치성에 관한 연구", pp.13~84 (2014), 난장
- Harbermas, J.,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범주에 관한 연구" (2001), 나남
- Holquist, M., "Corrupt Originals: The Paradox of Censorship" (1994)
- Junichi, S.,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 (2009), 이음
- MacDonnell, D., "담론이란 무엇인가" (2002), 한울총서
- Miller, V., "New media, networking and phatic culture", Convergence, 14, pp.387~400 (2008)
- Papacharissi, Z., "A private sphere : Democracy in a digital age" (2010), Polity Press
- Pêcheux, M.,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1982), St. Martin Press
- Sakai, D., "통치성과 ‘자유’: 신자유주의 권력의 계보학" (2011), 그린비
- Taylor, C., "근대의 사회적 상상" (2010), 이음
- Taylor, C., "The Culture of Connectivity" (2013),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