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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秦漢)시기 조령(詔令)의 반포와 령(令)의 정비

Enactment of Emperor Edict and Its Arrangement as an Ordinance in Qin and Ha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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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시기 령은 ‘지금’ 황제의 ‘옳은’(是) 명령으로서 율에 우선하는 성격을 갖고있었다. 그러한 령은 법전으로 성립되지 못한 채 행정과 사법을 담당하는 실무 관원에게전달되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새로운 령의 반포와 그 변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본고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출토 간독자료를 이용해진한시기 령이 반포되어 지방 행정단위에 하달된 뒤, 어떻게 정리되어 관리들이 활용하였는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진한시기 황제의 명령은 령으로 제정된 후 실무 기관으로 전달되어 기존 율에 우선하는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 령을 하달받은 실무 관서에서는 령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남기고 조령의 형식적 요소는 최대한 생략했다. 또 유사한 구문을 포함하는 령문은 ‘급’(及)자를 이용하여 결합했다. 생략과 결합을 거친 뒤에는 편의적인 실제 활용을위해 령문을 분류하고 령집으로 편찬해야 했다. 그러나 그 작업은 각 관서의 업무 필요라는 기준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정비 과정은 임의적이었고 분류 주체와 기준도 다양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지방으로 하달한 체계적 법전이 아니었고, 령을 하달 받은 하급 단위에서 편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의 령을 수령해야 해서 실질적인 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현에서는 다시금 자신의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를 발췌하여 사용했다. 현재 간독에서 보는령은 이 단계에 해당한다.

Abstract

秦漢時期, 令作爲“當今”皇帝“正確”的命令, 具有優先於律的性質。這些 令未能以法典的形式成立, 而是傳達給了負責行政和司法的事務官員。他們需 要系統地掌握新令的頒布及其變更情況。爲了理解這一系列過程, 本文利用出 土的簡牘資料, 對秦漢時期的令頒布到地方行政單位、並下達給吏民以後如何 得到整理並被官吏加以利用的過程進行了考察。 皇帝的詔令是由非常長的句子構成的。雖然詔令得以傳達到地方施行, 但在不斷累計的過程中保管和參考詔令是很不方便的。因此官吏會對詔令進 行縮減, 只留下其核心內容而省略一些形式上的要素。只是這一標準並不固 定。有時會留下最初上奏令之必要性的內容, 有時則會留下中央政府的業務 負責人所討論的內容, 抑或是丞相御史向皇帝請願或皇帝許可的部分。也就是 說, 並非由某個特定官署全程統一地對詔令進行縮略。儘管詔令得到了縮減, 但皇帝的命令還是不斷地被頒布和下達, 因而這些詔令也會不斷累積。有時會 製作新的律令, 但也會對原有的律令進行修改和補充。這一過程中難免會產生 大量包含類似句子的令文。這種問題在用“及”字組合令文之後得以解決。但這種結合也不具有一貫性, 偶爾會造成不完整的結合。在經過這樣的縮略和結 合之後, 爲了實際使用更爲方便, 官吏應該會對令文進行分類並將其編纂成令 集。令文會按照時間、負責業務、官署、地區等類別進行分類和彙編。但這 一標準同樣也是臨時性的。雖然會按照時間的先後順序進行排列, 但也會出現 隨意混合的情況。即便說是按照主題彙編的, 也會出現用不同於以往的新標 準重新編輯的情況。在按照不同官署進行彙編時, 也會有時匯集需要同一官署 的令文, 有時匯集同時需要幾個官署的令文, 抑或是改變幾個官署組合再加以 匯集。按地區進行彙編的情況也有, 但通常會和按主題或官署彙編的情況想重 復。因此, 在嶽麓秦簡中, 可以看到同一令文的反復出現。 筆者認爲, 之所以會發生這種現象, 是因爲這不是中央統一整理後下達給 地方的系統性法典。也就是說, 令的省略、組合和分類並沒有在中央統一進 行, 而是接到令的下級單位爲了方便而進行的。嶽麓秦簡中的郡卒令或尉郡 卒令由郡彙編, 內史官公令、內史戶曹令、內史倉曹令和內史旁金布令由內史 按官署彙編, 廷卒令則由中央的廷尉來分類令文並彙編成令集的。除此之外, 內史郡二千石官共令或廷內史郡二千石官共令是由同級行政單位的郡廷、內 史、郡二千石官共同對要參照的令文再彙編形成的。再者, 縣官田令、四司空 共令、食官共令、給共令、贖令、遷吏令、捕盜賊令、卜祝酌及它祠令以及 辭式令等也被推定是由郡或內史按照主題編纂的。如此, 到目前爲止確認的大 部分令集是廷尉等郡二千石官和內史發佈的, 這說明令的整備是由需要處理 各級命令的下級官署進行的。但睡虎地秦簡《語書》中說“聖王制作律令, 郡太 守修正其律令”, 這也成爲支持這一事實的主要依據。皇帝的命令需要不斷地 頒布和補充, 而做這些的是需要處理該命令的廷尉或郡級單位的各級官署。 最後, 簡單介紹一下這樣編纂的令集分發給縣里負責實務的官員這一最 末端行政單位後的情況。縣里官員會根據從郡獲得的令集來執行自己的工 作。不過即便說他們收到的令集已經經過了令文的長期積累、省略、組合以 及令集的編纂等修訂過程, 這些令文的數量可能還是非常多, 並且由於這種修 改是以郡爲單位進行的, 所以可能也存在許多與縣道官的實務無關的令文。令集在補充合併的同時, 也會產生與原本的令集重複的情況。因此筆者認爲, 實 務官員們不得不在下達的令集中按照自己的需要重新摘錄令文。嶽麓秦簡律 令或胡家草場漢律中引用了多個令集名, 而二年律令或張家山336號漢律中只 引用了津關令或功令等特定令, 這也說明了這樣的摘錄過程。但是這些令文 後面的數字沒有連續編號, 而是零零散散地出現, 這說明摘錄的過程非常隨 便。由於各官員所需要的部分不同, 在簡牘中確認的內容也不盡相同。但是爲 了確認每年新增令的內容, 縣里需要教授程序來確認每年郡中修正的令集。 總之, 秦漢時期皇帝的命令制定爲令以後, 會被傳達到實務機關, 其擁有 優先於現有律的法令效力。接到令的實務官署負責令文的省略、組合以及令 集的編纂等修訂工作。但是, 由於該工作是根據各官府的實務需要這一標准 進行的, 因此其修訂過程是任意的, 分類主題和標準也很多樣。縣要領取這種 形態的令, 並負責實際令的執行, 因此其又要根據自身需要重新摘錄令文來使 用。現在簡牘中所看到的令就屬於這一階段。 秦漢時期, 令會重新修正爲律, 律又由令再次修改, 但最終會進入一個律 作爲一部法典固定下來的階段。這一部分將在次稿中說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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