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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을 이용한 수도권 중소기업 혁신클러스터의 경제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s Innovation Cluster for the Small and Medium-size Businesses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정문기|김진열|정규진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10.10|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19권 제3호|pp. 225-248|DOI 10.22897/kipajn.2010.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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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Deregulation혁신클러스터Cluster수도권 산업규제중소기업 혁신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수도권의 경제 효과와 경제적 우위, 또는 클러스터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는 다양하게 축적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 이론적 논의와는 달리 혁신과 집적의 외부경제에 대한 이론적 통합을 통해 수도권 혁신클러스터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효과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상생의 목표 하에 추진되던 수도권 입지규제에 관하여 그 적실성을 논의하였다. 이는 규제중심의 수도권 산업입지 정책에 대하여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공간적 범위로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설정하였다. 이는 수도권 산업정책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가 해당 행정구역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적 범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발효된 2004년 1월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까지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계열적 준실험설계를 통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 내 클러스터정책은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향후 수도권의 산업입지규제 정책이 규제일변도를 벗어나야 함을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집적과 혁신에 의한 지역적 ? 국가적 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입지우위를 찾아 집적된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생존과 유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economic effec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SMA)'s innovation cluster. It combines theories of external economies of agglomeration and innovation.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adaptability of spatial regulation on the SMA which has been promoted for balance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The empirical analysis focuses on Seoul, Incheon, and Kyoungki provinces between January 2004 and December 2008, because those regions are primarily affected by industrial policies of the SMA and such periods are related to the Act of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SMA's clustering policy for small and medium-size businesse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It implies that the SMA's industrial regulation on their location decision needs to be reconsidered, accommodating diverse measures for improving national and loc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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