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사업의 거버넌스 분석: 구리시 소수력발전소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Governance on Renewable Energy Project: Based on the Case of Small Hydropower in Guri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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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재해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확보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에너지전략의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는 지역에너지(local energy)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구리시 소수력발전소건설사례는 도시하천에서 친환경적인 소수력발전 건설이 처음으로 시도되고, 지역에너지의 대표적인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소수력발전은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도 사업과 관련된 행위주체 간 이해관계의 차이를발생시켜 갈등을 유발한다. 특히 환경파괴, 경제성, 민원 등 여러 행위주체들의 입장차이가 크며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변화, 제도적 환경의 영향, 환경적 변화 등의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변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리시 소수력발전소 사례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즉, 네트워크, 리더십, 환경요인을준거의 틀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발전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하기위해서는 각 주요주체 간의 거버넌스적 합의와 동의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리더십과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역(지자체)차원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정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단하고 대비하는 데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ese days, issues like the fossil fuels can create environmental concerns and secure the sustainable energy are crucial for the throughout the world. Renewable energy is energy which comes from natural resources, so come up with a practical alternatives. Especially, for the energy independence from fossil fuels, also come up with local energy. This case will be the first to build the small hydropower plant in the local streams. So it could be a good model for the local energy project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Guri city small hydropower project caused conflicts between the many stakeholders. That is why made an analysis of Guri city small hydropower project in governance perspectives. This study employs research framework that is consisted of interaction among the many stakeholders,leadership and environmental factors. which is investigated by using the governance process. Therefore when the renewable energy project in progress, this case can helps to anticipate the conflict and variou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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