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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 사례 분석: 신산업정책론 시각에서

South Korea’s Feed-in Tariff Program and Its Implications for New Industrial Policy: Policy Design, Implementation, and Learning

구민교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13.03|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22권 제1호|pp. 1-27|DOI 10.22897/kipajn.2013.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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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발전차액지원제도신산업정책론Feed-in TariffsNew Industrial Policy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s)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초기에는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들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다. 환경정책적인 관점에서 볼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내의신규투자를 단시간 내에 확대하였고 관련산업의 급격한 성장도 이룬 동 제도가 전격적으로 종결된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 제도의 조기종결은 정책목표와정책수단 간의 불일치에서 오는 예견된 정책 표류 또는 실패 현상이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환경정책또는 과학기술정책적 목표 외에도 산업정책적 목표가 더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기때문이다. 동 제도의 근본적인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그 자체에 있었다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과관련된 산업 기술력 및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 10년 동안 정작활성화되었어야 할 설비제조업자들의 경쟁력은 중국에 밀려 오히려 저하되었고 설비시공업자들과발전사업자들만 양산되었다. 본 논문은 신산업정책 제도설계의 구성요소인 정치적 리더십, 정책조정및 숙의, 책임성 및 투명성의 관점에서 그 도입부터 폐지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또한동 제도를 둘러싼 시행착오가 주는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고 그 후속 조치인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요소들을 제안한다.

Abstract

From a viewpoint of new industrial policy, this study examines the origin and evolution of South Korea’s Feed-in Tariffs (FIT) program. South Korea’s FIT program was first introduced in 2002 with a hope to promote the renewable energy sector as well as to protect the environment. In spite of some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renewable energy community in Korea, the program was abruptly terminated in 2011 and has now been replaced by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This study argues that the abrupt termination of the FIT program was caused by its ambiguous policy goals to jointly promote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the environment.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that (1) the strong but inconsistent presidential leadership, (2) the lack of policy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both central and local, and (3) the lack of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implementation agencies have jointly determined the fate of the FIT program and its transition to the RP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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