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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ʻʻ211공정ʼʼ 및 ʻʻ985공정ʼʼ의 정책변동 분석에 관한 연구 : 다중흐름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Change analysis of “211project”, “985project” in University Reform in China : Focusing on MSF model

한종희|홍원일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20.12|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29권 제4호|pp. 111-142|DOI 10.22897/kipajn.2020.2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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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change정책변동“211공정”“985공정”세계일류대학“211project”“985project”wold class university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국제경쟁력은 인재 육성, 세계일류대학 확보에 있음을 간파한 중국은 1990년대 들어와 대학개혁을 위한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 측면에서 각각 활발한 정책흐름을 보였다. 1993년, 1998년각각 세 흐름이 결합되고 정책의 창이 열려, 100개 대학 집중 지원의 “211공정”, 세계일류대학 육성의“985공정” 정책산출로 나타났다. “211공정” 추진 중 대상 대학을 축소, 집중 지원하여 세계일류대학을건설한다는 “985공정”은 “211공정”의 정책변동이었다. 순간적인 정책의 창 개방과 정책산출까지 신중국 수립 전･후 대학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정책흐름속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대학의 수준을 향상시켜왔다. 한정된 자원을 집중과 선택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현재 세계 2위의 연구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책과정에 불공정, 학문의자유 제한 등으로 정책변동의 의미는 퇴색했는데 21세기 고등교육강국 목표는 공정, 학술자유라는보편적 가치를 포함한 정책변동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China, which recognized tha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as in fostering human resources and securing world-class universities, showed active trends in policy problem streams, policy alternatives streams, and politics streams for university reform in the 1990s. In 1993. 1998, the three flows were combined and the window of policy was opened, resulting in the “211 Project” of intensive support for 100 universities and the “985 Project” of fostering world-class universitie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211 Project”, there was a policy change to the “985 Project” that drastically reduced and concentrated the target universities. Until the opening of the policy window and policy out, the Chinese government has improved the level of universities through the continual reform policies in the course of university development history and policy streams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It shows the world's second-largest research competitiveness by using limited resource to a few universities through the concentration and selection policy. However,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unfairness and limitations on academic freedom have been creating policy mistrust. The goal of becoming a powerhouse for higher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will be meaningful when combined with the universal values of fairness and academic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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