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평생교육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olicy Change Process in Lifelong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Korea: Based on Policy Changes from 2008 t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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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의 평생교육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한국에서도 대학평생교육이 적극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대학평생교육은 2008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으로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이 추진되었고, 사업규모, 명칭 등 잦은 변동을 겪으며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 발표,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향후 추진방향의 제시 등을 위해 대학평생교육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의 비합리적 결정과정을 분석하기에 용이한 Kingdon(1984)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의 대학평생교육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문제의 흐름은 인구변동과 일자리 현황 등의 지표, 대학평생교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피드백, 평생학습단과대학을 둘러싼 공공갈등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의 흐름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경제성장을 위한 평생학습 강조와 대학 개혁을 요청하는 국가적 분위기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책의 흐름은 지자체와의 연계와 프로그램 중심에서 대학의 전체 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정책대안들로 흐름의 양상을 보였으며, 이들 대안은 실현가능성과 가치수용성 기준을 정확히 검증받지 못한 채 변동 과정을 거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의 창을 촉발한 기제는 ‘정권교체’로 정책선도가의 역할은 주로 ‘정부’가 담당하였으나, 2차 변동의 경우 주요 변동요인이 정부와 이익집단의 공공갈등으로 나타나 정책선도가가 정부가 아닌 비공식집단이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평생교육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정치 흐름의 중요성과 정책결정의 비합리성을 보여준 연구결과로 이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의와 이해과정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ing process of Korea’s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policies from 2008 to 2017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stream’ consisted of indicators such as population fluctuations and job status, feedback from the process of pursuing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and public conflicts surrounding the lifelong learning colleges. Second, The ‘political stream’ was analyzed as a regime change through elections and a national atmosphere emphasizing lifelong learning for economic growth, and a university reform. Third, The ‘policy stream’ changed from emphasizing links with local governments and the provision of programs to reforming the system of the entire university. And these alternatives have been analyzed to change without being accurately validated for ‘technical feasibility’ and ‘value acceptability’ criteria. Forth, The mechanism that sparked the ‘policy window’ was ‘regime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was mainly the ‘government’. However, in the case of the secondary changes, the main cause of the change was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stakeholders’, an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was analyzed as informal groups. These findings show the importance of ‘political stream’ and the irrationality of policy-making in the process of changing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policy.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consensus and understanding in policy making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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