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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로서 외국인 노동자 : 정책갈등 분석

An Analysis on the Conflict of Policy about Foreign workers as a Social Min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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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및 정책적 시사점내국인과 신체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외국인노동자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권력적 열세에 놓인 채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지난 10여 년간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심화되어가면서 성공적인 정책적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저렴한 노동인력의 사용이라는 기존 시각의 정책접근이 갈등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외국인노동자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외국인노동자를 소수자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검토했으며,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정책신념에 근거를 둔 갈등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집단과 타자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다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는 집단으로 크게 나뉘어져 대립해왔던 지난 10년간의 갈등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외국인노동자정책을 둘러 싼 기본적인 신념 갈등의 구조와 주요 환경 변수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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