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사회복지기관의 재정 및 성과관리 진단과 분석
Diagnosis and Analysis of Financial and Performance Management of Community-base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지역 기반 사회복지기관의 재정 구조와 성과 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 도입 이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운영의 필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노출해 왔으며, 특히 재정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성과 관리 체계의 미흡함이 주요 문제 로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정 구조와 운영 현황을 심층 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지원 체계와 제도적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전국 600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 운영 실태를 조 사하고, 재정 건전성 및 성과 관리 효율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가 사회복지법인 의 재정 및 성과 관리에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과 현장의 소리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한 통합적 분석을 통해 법인의 재정적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향후 사회복지법인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diagnose and analyze the financial structure and performance management status of regional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Since its introduction in 1970, Korean social welfare corporations have simultaneously exposed the necessity and limitations of operation due to social changes, and in particular, the lack of transparency in financial operation and the inadequacy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as major problems. To solve this, this study deeply analyzed the financial structure and operational statu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specifically suggested government support system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To this end, based on the survey data conducted on 600 social welfare corporations nationwide in 2022, the operational status of corporations was investigated and a multi-faceted analysis of financial soundness and performance management efficiency was conducte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important basic data for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in the future, as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ways to improve the financial stabil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corporations through an integrated analysis that combines quantitative analysis using various variables in the financial and performance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qualitative analysis of voices from the field.
참고문헌 (69)
- 강영숙, "한국 사회복지법인의 조직성장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 시설운영 사회복지법인의조직 관리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1), pp.33~65 (2011)
- 강지선, "사회복지법인 데이터 관리와 법제적 논점에 관한 소고", 11(2), pp.165~195 (2020), 사회복지법제학회
- 강태균, "사회복지법인의 효율적인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0(26), pp.109~127 (2009)
- 구자헌, "아동복지" (1961), 남산당
- "국가법령정보시스템"[URL]
- 사회보장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2020)
- 기현희, "사회복지법인 회계처리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국제회계연구, 0(13), pp.165~184 (2005)
- 김대곤, "생활보호시설의 운영실태", 사회복지, 25, pp.31~37 (1969)
- 김모영, "영아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와 그 해결방안", 사회복지, 21, pp.32~81 (1968)
- 김성천, "사회복지 기관・시설 관리자의 보수교육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0(25), pp.31~49 (2008)
- 김연명, "공공복지인가? 민간복지인가?", 비판사회정책, 0(36), pp.7~32 (2012)
- 김인, "사회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방식, 법인 거버넌스구조 및 시설운영상의 특성이 서비스 질에 비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pp.1~31 (2013)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투명화・효율화 제고방안, "김재호", ~ (2015)
- 김진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장애인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0(16), pp.25~45 (2011)
- 민간복지가 공공복지에 비하여 갖는 장점에 관한 연구, "김진우", 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회, ~ (2013)
- 김진우, "사회복지법인 제도신설 배경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0(4), pp.137~156 (2013)
- 김형수, "한국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을 중심으로", 박사, 사회복지학, pp.2007
- 김형수, "비영리사단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고찰", 광신논단, 24, pp.217~303 (2014)
- 송호영,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운영 업무편람", ~ (2020)
- 김형식,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2001), 인간과복지
- 남찬섭, "1970년대의 사회복지Ⅰ", 월간 복지동향, 88, pp.39~45 (2006)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URL]
-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동맹을향하여’,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2~44 (2008)
- 木村忠二郞, "최근 일본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제 문제점", 사회복지, 21, pp.48~58 (1968)
- 박지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33, pp.1~27 (2016)
- 배원기,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정착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News Letter, 14 (201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백종만, "해방 50년과 남한의 민간복지", 비판사회정책, 1, pp.39~62 (1996)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통계연보", ~ (1972)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2013)
- 보건복지부,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022)
- 보건복지부, "2022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2022)
- 신경안, "지방분권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과 사회복지관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개선방향과 과제 : 경기도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2), pp.1145~1154 (2019)
- 신남균, "사회복지사업법 해의", 사회복지, 30, pp.52~66 (1970)
- 심재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사 연구", 한국사회보장연구, 27(2), pp.279~307 (2011)
- 오미애, "해외의 데이터 관리체계 사례 및 시사점",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2 (2015)
- 보건복지 분야 조사데이터 및 행정통계 통합 관리체계 구축방안, "오미애", ~ (2015)
- 오세웅, "일본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사회공헌사업과 지역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4), pp.247~273 (2013)
- 오정근, "사회복지사업법(안)의 중요 골자와 문제점", 사회복지, 26, pp.77~84 (1969)
- 윤석진,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전략과 입법과제", 사회복지법제연구, 9(3), pp.1~36 (2018)
- 윤우영, "사회복지법인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산회계연구, 9(1), pp.67~84 (2011)
- 윤인식, "사회복지사업법 초안에 대한 지상공청회", 사회복지 (1968)
- 윤혜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만족, 이직의도, burnout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8, pp.83~116 (1991)
-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윤희숙", 서울시복지재단, ~ (2017)
- 공공민간복지자원 현황 분석과 모금회의 발전방향, "이봉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나눔연구팀, ~ (2017)
-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20), pp.102~114 (2015)
- 이상용,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 개정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9, pp.59~97 (2003)
- 이윤재, "한국사회사업의 동향 : 1971년도 아동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35, pp.34~39 (1971)
- 이재원, "복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분석과 복지재정분권을위한 정책과제", GRI연구논총, 20(4), pp.199~225 (2018)
- 전영승, "사회복지법인 회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학경영연구, 17(2), pp.111~129 (2004)
- 정려찬, "직원교육과 슈퍼비전이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20
- 조우연, "사회복지법인 운영 인식의 가설발견적 접근 : 사회복지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pp.1~30 (2012)
- 조원탁,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의 논의와 대안 검토",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6), pp.103~116 (2005)
- 최원규,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활동과 한국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영향", 박사, 사회복지학, pp.1996
- 최종도,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와 전망", 사회복지, 26, pp.98~112 (1969)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보고, "최천송", 보건사회부, ~ (1974)
- 하승수, "공익법인 지배구조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pp.27~55 (2007)
- 민간외원단체의 원조 중단에 대한 우리의 견해, "한경생", ~ (1969)
- 사회사업재단 및 사단법인 허가상황,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 ~ (1958)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한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0년사" (2012)
- 한국어린이재단, "CCF 38년사: 사랑은 국경을 넘어" (1987)
- 황성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요구 조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 pp.271~284 (2020)
- 厚生労働省, "사회福祉連携推進法人の運営等について", ~ (2021)
- 厚生労働省, "社会福祉法人制度改革について", ~ (2016)
- 新たな福祉課題・生活課題への対応と社会福祉法人の役割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 "全国社会福祉協議会", 全国社会福祉協議会, ~ (2012)
- Bryson, J. M., "Strategic Planning for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 Guide to Strengthening and Sustaining Organizational Achievement" (2018), Jossey-Bass
- Eikenberry, A. M., "Refusing the market : A democratic discourse for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8(4), pp.582~596 (2009)
- Hermansson, A., "Government support and autonomy in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 A sector comparison",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45(3), pp.344~358 (2019)
- Knapp, M., "The Economics of Social Care:Models and Policy Perspectives" (2016), Springer
- Paarlberg, L. E., "The impact of local economic structure on community-based nonprofit organizations’ sustainability",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26(4), pp.451~471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