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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링크와 저작권 침해 문제의 재고찰 : ‘이용에 제공하는 것’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Reconsidering hyperlink and copyright infringement: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이해원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7|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63호|pp. 98-117|DOI 10.22999/hraj..463.2017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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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송신권저작권하이퍼링크링크이용에 제공하는 것직접 침해간접 침해지에스 미디어 대 사노마유럽사법법원copyrighthyperlinklinkindirect infringementdirect infringementthe right of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GS Media v. SanomaEuropean Court of Justice.
주제분류법학

초록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핵심 기술인 하이퍼링크(hyperlink, 이하 ‘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난제이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링크 설정자가 저작권 침해의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최근 유럽사법법원은 GS Media BV v. Sanoma Media Netherlands BV 판결에서 링크 설정자가 저작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본고에서는 유럽사법법원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하이퍼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다룬 해외와 국내의 판결례 및 학계 논의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규정한 공중송신의 행위 유형인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의 해석론상 링크 설정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링크 설정자의 책임에 관한 유럽사법법원의 법리는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기 어려움을 논증한다. 본고의 결론에 갈음하여 링크 설정자에게 적용 가능한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Abstract

Hyperlink(hereafter ‘link’) is the core technology which enables to connect and shar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Despite the prolonged and controversial dispute, the legal issue regarding link and copyright infringement has not dissolved yet. Whereas both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and the U. S. federal appeal court ruled that the action of link(hereafter ‘linking’) should not constitute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recently decided on the case of GS Media BV v. Sanoma Media Netherlands BV(hereafter ‘GS Media’) that linking can constitute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especially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This article discusses the legal problem regarding link and copyright infringement. Firstl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ases and theories regarding link and copyright infringement, includ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perspective. After that this article argues that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stipulated in the present copyright law, link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in result, GS Media should not be applied as a precedence in our copyright legal system.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e attainable and practical legal solutions for regulating linking.

참고문헌 (36)

  1. Tim Berners-Lee, "Architecture Of The World Wide Web Volume One", W3C Recommendation, 2004., Chapter. 4.4, ~ (2004)
  2.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 (2016)
  3.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2015)
  4.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 4343 판결", ~ (2010)
  5.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 (2009)
  6. 함석천, "새로운 매체의 발전과 법의 대응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 법조, 54(10), pp.82~123 (2005), 법조협회
  7.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508 F.3d 1146 (9th Cir. 2007)", ~ (2007)
  8. "Case C-466", 12, Nils Svensson et al. v. Retriever Sverige AB, 2014(이하 ‘Sevensson v. Retriever Sverige’), 2014
  9. "Case C-160", 15, GS Media BV v Sanoma Media et al., 2016(이하 ‘GS Media v. Sanoma’), 2016
  10. 박준석, "이미지 검색엔진의 인라인 링크 등에 따른 複製, 展示, 傳送 관련 著作權侵害 責任", 민사판례연구, (33), pp.627~702 (2011), 민사판례연구회
  11. 김현철, "링크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여름), pp.46~47 (200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2. 홍승희, "인터넷링크행위와 저작권침해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형사판례연구, 24, pp.587~611 (20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3. 이해완,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책임", 성균관법학, 27(3), pp.229~269 (2015), 법학연구원
  14.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508 F.3d 1146 (9th Cir. 2007)", ~ (2007)
  15. 김병일, "이미지 검색서비스와 저작권 ― Perfect10 Inc V. Google Inc 사건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겨울) (2007), 저작권위원회
  16. 박준석, "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의 문제점과저작권 형사범죄 처벌의 논리-", 산업재산권, (48), pp.73~162 (2015), 한국지식재산학회
  17. 이영록, "일본 저작권법" (2010), 한국저작권위원회
  18.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報告書 ～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化に対応する次世代知財システム構築に向けて～,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 (2016)
  19. 윤태식, "인터넷 링크 중 이른바 ‘심층 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82), pp.455~485 (2009), 법원도서관
  20. 전지원, "이미지 검색 서비스의 저작권침해 여부 등", 대법원 판례해설, (84) (2010), 법원도서관
  21.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 (2015)
  22. 정상조, "인터넷이 著作權法에 미친 영향:回顧와 展望", 저스티스, (87), pp.9~26 (2005), 한국법학원
  23. 박덕영, "WIPO 저작권조약(WCT)의 국내이행과 향후 과제", 산업재산권, 14, pp.225~252 (2003), 한국지식재산학회
  24. 조성훈, "개정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등에 대한 고찰", 창작과 권리, (49)통권 : 49, pp.104~130 (2007), 세창출판사
  25. 김경숙, "미국 저작권법상 인터넷송신을 위한 권리", 재산법연구, 25(1), pp.327~360 (2008), 한국재산법학회
  2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 (2010)
  27. Mihály Ficsor, "The Law Of Copyright And The Internet - The 1996 WIPO Treaties, their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28. 김태훈,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저작권, (49), pp.2~ (200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9. 저작권법개정안 검토보고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6~ (1999)
  30. 박준석,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과거․현재․미래", 저스티스, 136, pp.121~170 (2013), 한국법학원
  31.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일본 저작권법 개정 및 그 해설", 계간저작권, (41) (199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32. 뉴시스, "무차별 ‘저작권 사냥’, 유명 작가까지 수천 건 고소…왜?", ~ (2015)
  33. 연합뉴스, "저작권법 위반 고소 한해 수만 건…‘합의금 장사’ 분석도", ~ (2016)
  34.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2015)
  35. 정진근, "행위규제법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확대와 과제", 정보법학, 19(1), pp.155~180 (2015), 한국정보법학회
  36. 설민수, "저작권의 보호 한계와 그 대안 : 비디오게임,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패션디자인에서의 도전과 한국 법원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의 확장적 적용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458), pp.27~49 (2016),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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