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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한국 대법원 2017다222757 판결과의 비교법연구 -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against Linking - A Comparative Law Study with Korean Supreme Court 2017Na222757 Decision -

신현철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8.02|법학연구|제59권 제1호|pp. 461-492|DOI 10.35275/pnulaw.2018.5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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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리치사이트링크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공중송신linkingleech site규범적 침해 주체론aidingCommunication to the Publicthe theory of normative infringement Subject

초록

본고는 링크행위에 관한 EU와 미국 그리고 일본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한국의 대법원 2017나222757 판결(대상판결)과의 비교법 연구를 한 것이다. 여기서는 링크행위가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권(특히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법리해석을 시도하고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임을 주장한다. EU는 CJEU판결을 통하여 유럽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 ‘공중에의 전달’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불법공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결과 인식과 링크행위 개입의 불가결성을 요건으로 하고 부가적으로 영리목적인 링크의 경우 링크의 대상이 된 저작물이 불법하게 공개되었는지에 관한 조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링크행위가 저작권의 직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저작권 침해에 이용된다는 주관적 인식 하에 설치하는 링크행위에 대하여 판례법상 저작권의 간접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EU와 달리 저작권법상 송신가능화의 의미를 한정 열거하고 링크행위의 저작권 직접침해를 부정하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링크가 설치된 사이트로부터 불법공개저작물이 독자적으로 송신된다는 외형을 가지는 경우 등을 규범적 침해로 해석하거나 불법링크를 모은 리치사이트의 규제를 위하여 불법공개저작물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 논의의 흐름과 달리 한국의 대상판결은 영리 목적으로 설치한 불법공개저작물에의 입베디드 링크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당해 링크나 웹 사이트의 삭제요청 등 인터넷상에서의 불법공개저작물의 유통 방지나 저작자의 실효적인 보호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저작권법은 일본법과 같이 한정열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EU와 같이 공중송신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거나 외국 논의를 참고로 하여 대법원이 링크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현행법상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저작권 보호의 국제적 흐름에 맞게 링크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해석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본고가 한국저작권법 해석을 검토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a comparative law study with the Korea Supreme Court 2017Na222757 Decision(It was called ‘the Subject's judgment’ in the following) on the discussion of EU, US and Japan about Linking. In this paper, I try to interpret the law that linking can be infringement of copyright (especially,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of Korean copyright law and according to this try, assert that the Subject's judgment fall under a copyright infringement case. EU has broadly interpreted the meaning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rticle 3(1) of Directive 2001/29/EC through the CJEU Decisions and that linking can be considered as a direct infringement by satisfied some requirements, the recognition of results about the use of illegally open works and the indispensability of linking interventions, additionally commercial purposes by obligat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linked works is illegal or not. US also acknowledges the in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common law on linking with subjective perception that it is used for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other hand, Japan, unlike EU, enumerate by limited the meaning of 'Making transmittable' under the Copyright Act and It is common for interpretation that deny direct infringement of linking. but recently, there is active discussion concerning to be direct infringement by the theory of normative infringement Subject and by indirect infringement against Leech site under certain requirement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illegally open works. Unlike the flow of foreign discussion like this, the Subject's judgment ruled denied copyright infringement against embedded linking to the illegally opened works for commercial purposes. I think that this ruling can not prevent the circulation of illegally open works on the Internet or an effective protection of the author. Considering that the Korean Copyright Law does not have any restrictions like Japanese Law, it is possible to find a solution under the present law by widely interpreted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like EU or by presenting certain requirements by the Supreme Court with referring to foreign discussion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copyright protection, Korea also needs to interpret linking as copyright infringement.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a reference in reviewing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참고문헌 (45)

  1. 김경숙, "링크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계간 저작권, 29(3), pp.5~40 (2016), 한국저작권위원회
  2. 김창화,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제도의 정립 - 미국법상 간접책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9(4), pp.393~423 (2015), 법학연구소[DOI]
  3. 김현철, "링크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에 관한 소고", 계간저작권, 58 (2002)
  4. 링크와 저작권, "남희섭",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2016)
  5. 박성호, "저작권법" (2017), 박영사
  6. 박준석, "인터넷상 정보 유통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규율 방향 모색" (2015), 집문당
  7. 박준석, "민사판례연구 제33집-하" (2011), 박영사
  8. 박준석, "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의 문제점과저작권 형사범죄 처벌의 논리-", 산업재산권, (48), pp.73~162 (2015), 한국지식재산학회
  9. 이대희,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제공과 전송", 계간 저작권, 27(2), pp.113~144 (2014), 한국저작권위원회
  10. 오승종, "저작권법" (2016), 박영사
  11. 이해완, "저작권법" (2012), 박영사
  12. 이해원, "하이퍼링크와 저작권 침해 문제의 재고찰 : ‘이용에 제공하는 것’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463), pp.98~117 (2017), 대한변호사협회[DOI]
  13. 이해완,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책임", 성균관법학, 27(3), pp.229~269 (2015), 법학연구원[DOI]
  14. 전성태, "일본에서의 저작권 간접침해행위의 규제 - 판례·학설 및 입법적 동향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6(3), pp.145~179 (20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15. 茶園成樹, "著作権法" (2016), 有斐閣
  16. 中山信弘, "著作権法" (2014), 有斐閣
  17. 岡村久道, "著作権法" (2014), 民事法研究会
  18. インターネットビジネスの著作権とルール, "福井健策", 著作権情報センター, ~ (2014)
  19. 田村義之, "著作権概説" (2001), 有斐閣
  20. 村義之, "知的財産法" (2010), 有斐閣
  21. 作花文雄, "詳解 著作権法" (2010), ぎょうせい
  22. マズイエ, "ベルヌ条約逐条解説", 著作権資料協会, ~ (1979)
  23. 高橋和之他, "インターネットと法" (2010), 有斐閣
  24. 小倉秀夫, "著作権法コンメンタール" (2013), LexisNexis
  25. 茶園成樹, "年報知的財産法2013年" (2013), 日本評論社
  26. 茶園成樹, "牧野利秋先生喜寿記念, 知的財産権-法理と提言-" (2012), 青林書院
  27. 横山久芳, "現代知的財産法講座Ⅲ－知的財産法の国際的交錯-" (2012), 日本評論社
  28. 奥邨弘司, "Stiching Brein事件(またはFilmsprler事件)EU司法裁判所先決判決について", コピライト, 57(675) (2017)
  29. ｢リーチサイト｣問題, "知財管理", 2017, ~
  30. 田村義之, "検索サイトをめぐる著作権法上の諸問題(1)-寄与侵害, 間接侵害, フェアユ-ス, 引用等-",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 (16) (2007)
  31. 佐藤恵太, "インターネット利用に特有の諸技術と知的財産法", ジュリスト, (1182) (2000)
  32. 吉田和彦, "インターネットにおけるリンク張りと利用可能化", AIPPI, 61(12) (2016)
  33. 小泉直樹, "良いリンク悪いリンク", L&T別冊 知的財産紛争の最前線, ~ (2017)
  34. 角田政芳, "土肥一史先生古希記念論文集, 知的財産法のモルゲンロード" (2017), 中央経済社
  35. 作花文雄, "リンキングに関する著作権問題の動向(CJEUにおける裁判例の形成と課題)-リンキング許容性の下における著作物利用行為性の生ずる｢Context｣の検証-", コピライト, 55(658) (2016)
  36. 吉田和彦, "インターネットにおけるリンク張りと利用可能化", AIPPI, 61(12) (2016)
  37.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報告書-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化に対する次世代知財システム構築に向けて-, "知的財産戦略本部", ~ (2016)
  38. Headdon, "An epilogue to Svensson-the same old new public and the worms that didn't turn-", JIPLP, 9(8), pp.662~ (2014)
  39. Makeen, "The Controversy of Simultaneous Cable Retransmission to Hotel Rooms Under International and European Copyright Laws", J, Copyright Soc’y U.S.A, 57, pp.59~ (2010)
  40. Arezzo, "Hyperlinks and Making Available Right in the European Union-What Future for the Internet after Svensson?-", IIC 2014, pp.524~ (2014)
  41. Schmid, , JIPLP, 10(2), pp.83~ (2015)
  42. Dietrich, "GRUR-Int 2014", ~ (2014)
  43. Walter, "MR-Int 2014", ~ (2014)
  44. Leistner, "Urheberrecht an der Schnittstelle zwischen Unionsrecht und nationalem Recht", GRUR 2014, 1145~ (2014)
  45. Grünberger, "Bedarf es einer Harmonisierung der Verwertungsrechte und Schranken?", ZUM, pp.27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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